제220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 (화) 11시

   의사일정
1.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
5. 2020년도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7.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공립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2. 2020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4.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천리조트 출자 승인의 건
16.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
5. 2020년도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7.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공립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2. 2020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4.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천리조트 출자 승인의 건
16.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세준    의사팀장 김세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홍기위원을 부위원장에 김정훈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금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에 출석․합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용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기구인 박람회지원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기관인 박람회지원단의 단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용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    
5. 2020년도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7.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공립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주경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성 및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여유재원 적립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안전화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관리․운용, 운용심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25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보령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879만 1천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통·반 신(증)설 및 개선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분리, 보령시 대천3동 아파트 단지 지번 정정, 보령시 대천4동 3개 통 23개 반 증설, 보령시 대천4동 명천 2, 4통 일부를 조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립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운영 중인 공립 다함께 돌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0년도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12. 2020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4.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천리조트 출자 승인의 건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천리조트 출자 승인의 건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장 문석주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배차 창구 일원화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규정 표준화 필요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보령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 여부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심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서민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자,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금을 출연하고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보령머드축제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기금확충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22억 4,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심지의 외곽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교통망 확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심지 접근성 향상 및 교통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명천~시청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업무의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천리조트 출자 승인의 건은 기업회생 진행 중인 ㈜대천리조트에 대하여 지역의 안정성과 폐광지역 대체법인으로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기업회생 계획안의 10% 수준 지분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020년도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과 2020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대천리조트 출자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금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열두 곳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홍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바람직한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으로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 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김홍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20회 임시회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분주함 속에서 9일간의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금순
   부의장    한동인
   의   원    문석주   박상모   김충호   김홍기   
                김정훈   조성철   최용식   최주경
                권승현   백남숙   

◐출석공무원(31명)
   시 장      김동일    
   자 치 행 정 국 장      신재만    
   해양수산관광국장      강학서    
   보 건 소 장      박승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왕희    
   의 회 법 무 팀 장      한성희    
   홍 보 미 디 어 실 장      이지성    
   자 치 행 정 과 장      한성희    
   안 전 총 괄 과 장      방대길    
   주 민 생 활 지 원 과 장      권호식    
   문 화 새 마 을 과 장      이병윤    
   민 원 지 적 과 장      한경수    
   세 무 과 장      신기철    
   회 계 과 장      김정수    
   사 회 복 지 과 장      김선미    
   환 경 관 리 팀 장      김건호    
   지 역 경 제 과 장      복규범    
   건 축 허 가 과 장      홍상의    
   도 시 재 생 과 장      문홍배    
   도 로 시 설 팀 장      채계안    
   교 통 과 장      허도욱    
   수 도 과 장      오제은    
   해 양 정 책 과 장      한상범    
   관 관 진 흥 팀 장      이미화    
   전 략 사 업 팀 장      이인행    
   해수욕장경영과장      김영인    
   건 강 증 진 과 장      심기승    
   농 업 정 책 과 장      윤병완    
   농 업 지 원 과 장      강상희    
   축 산 과 장      신기섭    
   친환경기술과장      홍흥표    

◐출석사무직원(6명)
   사무국장      김신환    
   전문위원      나기철 김진수 김영우    
   의사팀장      김세준    
   속 기      류정현    

◐회의록 서명
   의장      박금순    
   의원      김충호    
   의원      김홍기    
   사무국장      김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