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위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 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임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이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을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④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벌 칙>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게 한 자

제256조(각종제한행위위반죄) ①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카.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