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한 달력배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저희 연예인농촌돕기운동본부는 1995년 5월 20일 회원을 탤런트로 구성하여 농촌의 애환과 즐거움을 온국민에게 알리고 농도불이, 동서불이, 남북불이를 주창하며 전국을 방문하면서 봉사활동을 해 온 대한민국의 유일한 연예인 봉사단체입니다. 각 도마다 자매마을이 있으며 송아지를 각각 10마리씩 기증도 하였습니다.

농도불이, 동서불이, 남북불이를 모토로 ‘우린하나’라는 책자를 계간지로 발행하며 전국에 무가지로 2만부를 발송․배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일년 동안 활동한 사진들을 모아 매년 달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년에 대선이 있어 저희들과 활동하신 분들이 대부분 대권주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동참하시었고, 이번에 발행하는 달력에 저희들과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달력에 사진이 실리는 분들을 거명하자면 고건, 김근태, 박근혜, 손학규, 이명박, 정동영, 한화갑 일곱분입니다.

내년 12월에 선거가 있어 1월부터 7월까지 달력에 실리는 셈입니다. 전자에는 대통령도 달력에 모셨는데 내년 달력 제작․배부건으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법적인 해석을 구합니다.

※ 2만부 제작하며 배부대상은 청와대, 총리실, 각 장관실, 각 정당, 국회의원, 방송국, 탤런트(전원), 농협(전국), 자매마을, 주요기업체 등으로 12월중 배부예정

(2006. 12. 13. 연예인농촌돕기운동본부회장 김해권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5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6. 12.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명함에 열차시간표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 안쪽면에 용산-익산 간 KTX 시간표를 넣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2006. 12. 8. 국회의원 한병도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통상적인 명함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거구민과 인사시 교부하는 것은 비록 의례적인 범위안에서의 교부라 할지라도 자기선전행위에 해당되어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6. 12.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