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관련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 연말연시 연하장․연하카드․인사장․축전등 발송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이 매년 주요당직자등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온 범위안         에서 의례적인 인사내용을 담은 연하장 또는 서한문을 발송하         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협조하여 준 각종 직능단체장,자문위          원, 통․반장등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두터운 자에게 연하장, 연하카드를 발송        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에게 연하장,연하카드,인사장등을 발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인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내의 학생․학부모, 일반선거구민 등에게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졸업․입학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 연하장등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얼굴사진, 활동사진,가족사진, 경력등을 게재하는 행위

○ 우수의원 선정 또는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등의 명목 및 정당․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연말연시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연말연시 인사 명목의 선전행위

현관문에 의정보고서 부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기 위한 의정보고서 배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보고서 배포시 현관문에 의정보고서를 접착테이프로 부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2006. 12. 7. 국회의원 안영근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2006. 12. 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