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전에 뇌물수수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에 전력하시는 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하옵고 위원장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피선거권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연임하여 2002년 6월 30일로 민선2기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상태에서 재직시 업무와 관련 특가법에 의하여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지방법원(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2년 10월 31일에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에서 2003년 4월 11일자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2007년 4월 25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07. 1. 16. 이재현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구 공직선거법(2004.3.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있음.

(2007. 1.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바르게살기운동 2007 전국회원대회 후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관리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2007년 전국 회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인바, 2007 대통령선거(12. 19)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행 사 명 : 2007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 행사일시 : 2007년 9～10월중

□ 장    소 : 수원 실내체육관

□ 참석인원 : 1만명 내외(전국회원, 수상자, 초청인사 등)

□ 초청인사 : 각 정당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국무총리, 장관, 경기도지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등

□ 주요행사 내용

○ 식전행사 : 팔도명품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먹거리 장터, 농악놀이, 경기팝스오케스트라 연주회, 유명 가수축하공연

○ 개 회 식 : 내빈소개, 행동강령 낭독, 경과보고, 유공자 포상

○ 식후행사 : 시도대항 노래자랑 및 초청가수 공연, 경품추첨

□ 시상훈격 : 정부 훈․포장 등

□ 행사경비 : 150,000천원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80,000천원, 자체부담금 70,000천원

□ 질의사항

1. 대통령 선거 이전 언제까지 행사개최가 가능한지

2. 대통령선거일과 관련하여 행사 초청예정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3. 지방자치단체가 본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4. 기타 행사 실시에 있어 「공직선거법」상 유의사항

(2007. 1. 5.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장 질의)

【 답 】 1. 문 1․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기간전에 종전부터 해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행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내빈으로 초청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정당 소속 입후보예정자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을 초청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6. 1. 20.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질의에 대한 2006. 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007. 1.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행사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회에서는 새마을운동 36주년을 맞아 제창 기념으로 4. 19. 새마을운동 전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 2006.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 일    시 : 2006. 4. 19.

○ 장    소 : 올림픽펜싱경기장

○ 참여인원 : 약 7천명(전국새마을지도자, 초청 인사, 시상자)

※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상하지 아니함.

※ 초청 인사 : 행정자치부 관계자, 전직 지도자, 지방자치단체장

※ 시상자 : 새마을운동 유공 지도자, 구․시․군별 협조자(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과 공무원으로서 시․도당 2~3명)

○ 내    용 : 의식 행사, 유공 인사 시상, 화합의 한마당

※ 시상 훈격 : 새마을운동중앙회장상, 정부 훈․포상

[질의 내용]

상기 대회 개최 시 일정 및 참석 범위가 「공직선거법」의 저촉 여부와 대회 참석 전국새마을지도자들에게 시․도, 구․시․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숙박비, 식비, 차량비 등의 지원 가능 여부를 질의하오니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 4. 22. “새천년 새마을전진대회”를 30주년 기념행사로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6. 1. 20.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질의)

【 답 】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선거와 관련 없이 새마을운동 제창 기념일 행사를 귀문과 같이 개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교부등)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개최되는 귀문의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