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연말을 맞이하여 불우시설과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연탄은행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리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의 사회단체도 가능한지 여부

2.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장들이 고유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통장연합회, 새마을조직, 학교장 등 각종 행정조직과 단체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위한 모임을 자주하는데 이런 장소에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로 식사 등을 제공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2006. 12. 7. 박헌호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설립허가 여부를 불문함)에서 운영하는 연탄은행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그 연탄은행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탄을 배부하는 경우 누가 제공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수당․실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령 또는 조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범위 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외의 각종 회의․간담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2006. 1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지원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정한 선거관리 및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시 관할 양산경찰서로부터 평소 민․경 협력치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산경찰서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자율방법대원들이 야간방범활동 근무시 착용할 방한복 지원요청이 있어 결산추경에 방한복 구입비를 계상하여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행정자치부 훈령 제203호)」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방범대원운영비(301-04) 예산과목에 방한복 구입비를 계상하여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자율방범대에 배부할 경우 선거법 위반여부

※ 세출예산 목구분과 설정(『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제4조제3항관련)

목번호	목구분	설 정
301	일반보상금	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 기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경우

		2.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과 2006 방범 활동계획을 적용 3. 손전등,모자,완장,호루라기,곤봉,피복비 등 소모 성운영비 4.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1/2이내 적용) 5. 출동비는 각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

※ 방한복 구입비 : 16,000천원(400벌× 400명)

※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는 없음

2.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부할 수 없다면 「지방재정법」 및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구입하도록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여부

(2006. 12. 13. 양산시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6. 1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