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 ‘선거구민’의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거법 제8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대상에 새마을회와 같은 단체(단체 회원이 선거구민)도 포함되는지 여부?

(2006. 11. 21. 국회의원 김양수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의 ‘선거구민’에 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그 단체가 명목상 단체일 뿐, 실질적으로는 ‘선거구민’과 달리 볼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선거구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06. 1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퇴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공로패수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후 퇴임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공로패를 수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배 경 ▷

○ 의용소방대원의 조직구성ㆍ임면ㆍ처우 및 경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세부 운영사항은 매년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위 근거에 따라 그동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후 퇴임하는 장기재직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도지사가 공로패를 '94년 이후부터 매년 수여해 왔으나, ‘05. 8. 4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로패 수여근거 미비로 ‘05년이후 중단되었음.

(2006. 11. 17. 충청남도지사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퇴임 의용소방대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2006. 11. 22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입후보예정자 지지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도메인 포워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불철주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www.정치.com'이라는 한글 도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어느 특정 정당은 다음 카페에 동우회 성격의 정치인 팬클럽(예를 들어 “대한민국 박사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www.정치.com'이라는 도메인을 주소창에 쳤을 때 현재 다음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우회 “대한민국 박사모”의 카페가 그대로 보여지도록 제가 자발적으로 포워딩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도메인 포워딩은 도메인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소를 다른 사이트와 연결시켜 놓는 것을 말함.

(2006. 10. 10. 김홍태 질의)

【 답 】 귀문과 같이 선거구민이 특정 단어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팬클럽홈페이지로 자동 접속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6. 1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