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전에 뇌물수수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에 전력하시는 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하옵고 위원장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피선거권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연임하여 2002년 6월 30일로 민선2기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상태에서 재직시 업무와 관련 특가법에 의하여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지방법원(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2년 10월 31일에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에서 2003년 4월 11일자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2007년 4월 25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07. 1. 16. 이재현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구 공직선거법(2004.3.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있음.

(2007. 1.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