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후보자등 초청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2007년 4월～5월 중 대통령후보예정자 초청 지방자치정책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질의 하오니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법적 성격 및 조직

□ 법적 성격

당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에 의한 법정단체임

- 설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비영리기관으로 되어 있고, 설립등기는 되어있지 않으므로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은 아님

※ 근거법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4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조직 및 인적구성

- 협의회 회원 : 16개 시 · 도의 시장과 도지사

- 회       장 : 강원도지사

- 직       원 : 사무요원과 전문위원 등 18명(지방공무원 9명 포함)

2. 대통령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계획 개요

○ 제  목 : 대통령후보자·시도지사 자치발전 정책토론회

○ 주  제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 예정일 : 2007년 4월이나 5월 중

○ 주  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토론회의 추진배경

- 역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후보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공약한 바 있으나 당선 후에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제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당 협의회에서는 대통령후보 경선자와 시도지사간 대토론회를 통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약속받아 대통령이 된 후 추진을 담보하고자 함.

○ 토론 내용

- 조례제정권의 범위확대

-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중앙-지방간 합리적인 권한 재조정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의 관계 재정립

4-5-24

- 분권형 계획체계 구축

-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감사제도 개선

- 획기적인 국정참여제 도입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으로 재정자주권 및 책임성 강화

- 국고보조금제도 및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 진행방식

- 토론자

․ 중요한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예정자 중 8인 초청

․ 10개 시도지사

- 사회자 : 대학 교수 중 1인 섭외

3. 질의 내용

※ 당 협의회의 정책토론회는 공선법 제254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이 아닌 정책토론회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동법 제81조제1항에서 말하는 토론회가 금지되는 단체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위와 같은 내용 및 시기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토론회 자체가 사전선거운동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

나. 만약 위반된다면 후보등록 후에 시행하면 합법인지 여부

다. 위 3가지 질의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각 후보자에게 토론내용을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라. 서면질의에 의한 후보자의 답변을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나 언론에 보도 자료로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

마. 만약 위 질의가 모두 위법하다면 4월 내지 5월 중에 대통령후보자의 지방자치에 관한 견해를 표명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람.

(2007. 3. 28.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질의)

【 답 】 1. 문 가․나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81조 및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의하여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는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이 요구되는 자로서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되므로,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로 구성된 귀문의 단체는 「공직선거법」제81조에 의한 후보자 등 초청․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임.

2. 문 다․라․마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 2002. 3. 21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에 대한 2002. 4.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007. 4.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2002. 6. 13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과 관련한 울산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의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울산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이하“울공련”이라 함) 및 각 구․군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원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며, 다가오는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울공련과 각 구․군공무원직장협의회 주관으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행정능력, 공무원노조에 대한 입장, 지역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유권자들에게 단체장으로서의 능력 등 정확한 판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체장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 개최와, 필요시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바,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저촉이 되는지 여부

2. 우리 울공련과 각 구․군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다가오는 3월 24일 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하게 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질의 1”과 같이 할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위 “질의 1․2와 같이 토론회 및 서면질의 결과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자체평가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방송, 신문 등)를 통해 유권자에게 알릴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002. 3. 21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직장협의회 또는 그 연합단체(공무원노동조합으로의 출범여부를 불문함)는 그 설치근거 법령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2002. 4.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휴대전화문자발송프로그램 임대료 등의 보전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번 2007년 4월 25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사의 휴대폰문자발송프로그램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및 통화료 등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개요 : 당사의 휴대폰문자발송프로그램은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통상적인 휴대폰의 동보발송이 20개로 한정되어 있으나 본 프로그램은 1,000개 이상을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또한 컴퓨터장치, 인터넷, 웹상과도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의 프로그램이며 별도의 장비도 필요치 않는 휴대폰만을 활용한 대량발송프로그램임.

-질 의 사 항-

1. 당사 소유의 휴대폰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후보자에게 임대할 경우 휴대폰과 프로그램의 임대료가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프로그램만을 임대할 경우 프로그램 임대료가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의 휴대폰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문자발송비용 등 통신요금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3. 16. ㈜세종비즈앤리서치 대표이사 윤종세 질의)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22조의2 제2항제9호에 따라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이동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비용이나 이동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임차한 이동전화·문자메시지발송프로그램 비용은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2007. 4.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