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선거기간(11. 27～12. 19)중 선거관련 각종 집회등의 예외규정 안내

대통령선거기간 중이라도 향우회ㆍ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누구든지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기간중이라도 이러한 모임의 개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창회 등 모임 개최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해 드립니다.

□ 대통령선거 선거기간(11.27~12.19)중이라도 동창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기간 중 예외 없이 동창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었으나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선에 한해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상 연말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 연말 정기총회, 송년모임 등과 겹쳐 국민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향우회ㆍ종친회 또는 동창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 다만, 향우회∙종친회 및 동창회를 개최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향우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가 제한되는 모임도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는 향우회∙종친회 및 동창회를 포함한 여타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각종 모임이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는 순수한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선거기간 중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반상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즐거운 송년모임은 선거법 준수에서 시작됩니다.

○ 대통령선거기간중 동창회 등 모임 개최가 가능해 짐에 따라 연말 대선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모임이나 단체가 친목도모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향우회 등 각종 모임∙단체 등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모자의 고발조치는 물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 받은 가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즐거운 연말행사를 위해 선거법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 후보자ㆍ정당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여기는 △△후보자 사무실입니다”,“여기는 ○○당입니다”등과 같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인지도를 높이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당ㆍ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관련조문>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④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카.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된 자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