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명의의 장학금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종친회 장학금 지급과 관련입니다. 파평윤씨종친회에서 매년(20년간) 장학금을 종친회 회원자녀 중에서 4명 정도를 선발하여 종친회 정관에 근거하여 10～20만원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강화군의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앞으로 강화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계속 나올 예정)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종전에 주었던 장학금을 종친회 명의로 계속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파평윤씨종친회 회장의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지역에는 ○○명의 종친회회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7. 3. 7. 오영식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종친회가 정관등의 규정에 따라 종친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그 종친회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3.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우체국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예비후보자(경선후보자)가 우체국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경선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전자우편은 홍보물 및 봉투제작, 발송작업 등을 별도로 하지 않고 서비스신청자가 작성한 홍보물과 함께 발송대상자의 성명․우편번호․주소가 기록된 엑셀이나 텍스트파일을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봉투를 제작하여 기제출된 홍보물을 봉투에 동봉하여 발송해 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www.epost.go.kr, 또는 www.epostopia.com 참조)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법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 규정에 의거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전자우편은 우편법시행령 제25조의 요금별납규정에는 언급이 없지만 실제로는 우체국에서 제작․발송하므로 요금별납보다 발송통수와 우편요금 등의 통제가 더 정확하고 이중방화벽을 통하여 개인정보유출이 방지되며 우편요금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발송일시․통수․금액 등이 게재된 영수증이 발급됨).

※ 우체국전자우편요금에는 우편요금․봉투제작비․동봉작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봉투앞면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등의 게재사항을 표시할 수 있으나 “요금별납” 표기란에는 “전자우편”으로 표시됨.

(2007. 3. 5. 우성문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7. 3.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명함에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접지형 명함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자신의 업적 또는 선거공약이나 선전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닐 경우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 1. 8). 아래의 게재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1. 내지 사진

2. 내지 게재 내용

(앞 면)

국회의원 사진 및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뒷 면)

영등포구 주요 관공서 전화번호

3. 내지 문구 안1)

영등포의 기분 좋은 변화!!

산이 없어 녹지가 부족한 영등포에

산의 푸르름을 전해드립니다.

내지 문구 안2)

영등포의 기분 좋은 변화!!

산이 없어 녹지가 부족한 영등포에

숲속의 상쾌함을 전해드립니다.

4. 제작형태 및 규격

접지형 명함, 9cm * 5cm

(2007. 3. 9. 국회의원 김영주 질의)

【 답 】 1. 문 1․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명함에 국회의원 사진 및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를 게재하는 것은 통상적인 명함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3.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