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사직기한 : 2007. 9. 20(목)까지

○ 사직대상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함)이 되고자 하는 때

○ 복직제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공  직  선  거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第4號 내지 第8號에 해당하는 者가 候補者의 配偶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5.12.30, 1997.1.13, 2005.8.4.>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5.8.4>

3.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權이 없는 者

4.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5. 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1項第2號 내지 第8號에 해당하는 者(第4號 내지 第6號의 경우에는 그 常勤 職員을 포함한다) <改正 2000.2.16>

6. 鄕土豫備軍 小隊長級이상의 幹部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개정 2002.3.7>

8. 特別法에 의하여 設立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출연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聯盟을 말한다)의 常勤 任.職員 및 이들 團體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代表者 <改正 2000.2.16, 2004.3.12>

9. 삭제 <2005.8.4>

②鄕土豫備軍 小隊長級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統·里·班의 長이 選擧事務長, 選擧連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또는 投票參觀人이나 不在者投票參觀人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選擧日전 90日(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日이내)까지 그 職을 그만 두어야 하며, 選擧日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選擧日까지)에는 종전의 職에 復職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時期에 관하여는 第53條(公務員등의 立候補)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2.3.7>

[關聯條文] 제10조의2, 제255조제1항, 제2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