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위문금품 제공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지급하는 연말 지원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구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연시 선거구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

2. 연말연시에 선거구내의 경찰서에 근무하는 전․의경에게만 전달하는 경우

3. 위 문 1과 문 2에 의한 전달대상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품을 전달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2006. 12. 22. 임재주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경․의경이 근무중인 기관에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것임.

(2006. 12.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