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역화장장 건설과 관련하여 광역화장장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현 하남시장 및 시의원 3명에 대하여 주민소환을 표명하고 현재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명요청권 위임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9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오직 대표자만이 수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주민소환 청구대표자 측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임자(1,000명)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반여부?

2. 주민소환대표자측 관계자들이 수임자 선정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아파트 구내방송 시설 및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휴대 확성장치 포함)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무작위로 모이게 한 후 수임자를 선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위반여부?

3. 위와 같은 방송장비 및 확성장치를 이용한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고,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위반여부?

(2007. 6. 20. 하남시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만이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판단함.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의 서명요청 활동기간 중에 서명요청권수임자 선정을 구실로 아파트구내방송·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07. 5.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2007. 6.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이 경우 차기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빙자하여 귀문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7.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소환투표 서명을 위한 서명대의 설치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하남시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어 우리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주민단체(예: 화장터반대범주민대책위원회, □□아파트주민협의회) 또는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위임받은 자 포함)가 아닌 개인이 주민소환 서명요청활동과 관계없이 주민소환 대상자 직·성명을 게재한 현수막 및 인쇄물(예: □□□시장 □□□을 주민소환으로 심판하자!□) 등을 설치·배부할 수 있는지?

□우리위원회 의견□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게재하여 현수막·인쇄물 등을 설치·배부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 또는 같은 법 제90조 및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사진·성명을 나타냄이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주민소환과 관련된 사안만 게재하는 경우라면 무방할 것임.

2. 주민소환 서명요청활동과 관련하여

가. 거리에 가판대처럼 생긴 서명대를 설치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전개할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문) 가의 질문이 가능하다면 서명대에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대□라고 게재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는 바, 그 수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우리위원회 의견□

가. 문) 가·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32조에 위반될 것임.

나. 문) 다에 대하여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음.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도 주민소환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위원회 의견□

귀문의 경우 당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2007. 6. 2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행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이나, 차기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빙자하여 귀문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의 가·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서명의 편의를 위하여 서명대를 설치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대□와 같이 단순히 서명장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의 예시와 같이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에 적극 동참합시다□와 같이 서명을 권유하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위반될 것임.

3. 문 2의 다에 대하여

귀위원회의 의견과 같음.

4. 문 3에 대하여

귀위원회의 의견과 같음.

(2007. 7.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주민소환투표토론회 개최횟수 산정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하남시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유사 질의회답 선례가 없어 우리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위원회의 질의내용 》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및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0조(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이하 □토론자□라 함)를 초청하여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하남시 □가□선거구에 있어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실시 횟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현 황

가.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 1명

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2명

다.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선거구 시의원 2명에 대하여 동일

□ 우리 위원회(하남시위원회) 의견

(갑 설)

주민소환투표대상자별 각 1회 이상 개최

<이 유>

주민소환투표대상자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투표결과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별로 주민소환투표결과가 달리 확정될 수 있는 점 감안.

(을 설)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토론자 수를 동일(각 2명)하게 하는 경우 공동으로 1회 이상 개최 가능

<이 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1명이 가선거구 시의원 2명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의 취지 및 이유로 주민소환을 청구한 점 감안.

(병 설)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대상자 1명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1명이 참석하는 경우 공동으로 1회 이상 개최 가능

<이 유>

주민소환투표대상자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투표결과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별로 주민소환투표결과가 달리 확정 될 수 있으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간에 참석자를  합의한 점 감안.

《우리위원회의 의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투표토론회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별로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선거 및 선거구에 관계없이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합의하여 동시에 개최하고자 하는 뜻을 서면으로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각 같은 수의 토론자를 초청하여 120분 이내에서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토론회는 각 소환대상자별로 1회 개최한 것으로 봄.

(2007. 7. 2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별 각각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할 것임. 다만,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모두의 서면 합의가 있는 때에는 공정한 방법으로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별로 각각 1회 개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07. 7.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호별방문을 통한 서명요청 활동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서명요청활동에 있어서의 호별방문 등.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서명을 받는 기간 중에, 호별방문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주민소환서명요청 활동과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이 구분되어 있기에, 기존 주민투표법의 해석은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과 무관하고, 그 해석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에 대해서만 유추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사항에는 □호별방문 금지□가 명문화 되어있고, 동법률 제10조 주민소환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사항에는 명시하지 않은 점으로 판단할 시, 주민소환서명요청 활동기간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호별방문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가. 호별방문이 가능하다면, 일출일몰 혹은 야간 등의 시간적 제한이 있는지요?

나. 동법률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서명요청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등□이 서명요청활동을 할 시, 함께 동행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동행을 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① 몸싸움 저지, ② 현장 촬영, ③ 길안내의 동행 일 뿐일 때 가능한지요? 상기 ① 내지 ③중 서명요청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제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어느 것인지요? 제한받지 않고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다. 만약 호별방문이 금지되는데도 위임자가 호별방문으로 서명을 받은 경우, 그 서명인명부는 하자가 없다는 유효한 서명인명부로 판단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소환청구 각하사유에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등□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서명인명부는 제출하여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2. 주민소환투표운동

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누구든지…생략…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기간 중에, 특정인들만을 위한 폐쇄 인터넷카페의 공지사항 게시글이나 개인블로그 등 인터넷 기타 카페의 게시글을 통한 투표운동은 할 수 있는지요? 혹은 기존 게시글에 한하여만 무방한지요? 단지 이메일 전송만 불가한지요?

나. 하남시측은 광역화장장유치로 하남시를 발전시킨다는 의미와 유치찬성을 현혹하기 위한 수식어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정하남□이란 이름을 □창조하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시장이 주민소환청구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광역화장장유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투표일까지는 객관적 정보로 볼 수 없는 광역화장장 유치찬성을 위한 수식어인 □창조하남□이란 문구가 표기된 모든 홍보지나 시발행지는 공명선거를 위하여 게시대 등에서 철거되고 유포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일환으로 여겨지는 하남시의 모든 광역화장장 유치를 의미하는 홍보물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3. 투표참여 내용 홍보 활동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등□을 제외한 민간인이 순수하게 주민소환제의 참여를 권유하는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객관적 정보와 합리적인 결정 및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투표권자에게 발송하여도 무방한지요? 또는 하남시청 시민게시판 인터넷에 게시하여도 무방한지요.

하남시장 김황식의 주민소환 안내문

공약만 믿고 선출직 공직자를 뽑던 민주주의 제도가 공직자를 뽑은 후 1년 이상의 행정능력을 직접 보고 재평가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제정되었습니다.

발전된 선진 민주주의의 제도로서 주민소환제가 굳건히 정착하기 위하여, 하남시민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의 초심을 잃지 않게끔 경종을 울려 지자체의 발전을 지키는 제도이기에, 하남시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남시장 김황식의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소환서명활동과 주민소환 찬반투표에 참여하시어 참여 민주주의의 선구자가 되는 자랑스러운 하남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환서명 및 소환 찬반투표에 시민 모두 참석하여 선진 민주주의 제도인 주민소환제의 선구자가 됩시다.

4. 소환사유와 관련한 홍보활동

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할 구역 안의 마을 단체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설명회에서 민간인 또는 공무원이 객관적 정보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가 선출의 이유를 묻지 않듯 주민소환도 대상에 대한 신뢰관계 여부에 대한 것이기에 주민소환청구사유를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제정된 주민소환법률의 취지로 판단할 시에, 지자체장의 주민간의 신뢰성의 찬반투표 홍보만 이루어져야할 사항이며, 광역화장장유치 등의 정보는 주민소환제로 김황식 시장의 재신임 여부를 평가하는데는 편파적 정보가 될 뿐이다. 또한 주민소환법률의 상기와 같은 취지로 보아 기존 다른 법률인 주민투표법 중 제4조는 주민소환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기에 준용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모호한 객관적 정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무원에 의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은 주민의 생각과 판단을 저급하게 여기는 발상에서 비롯되었기에, 참여민주주의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주민소환제에 주민투표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나. 공무원 및 공기관이 홍보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 또는 주민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정보는, 광역화장장유치를 위해 비공개된 정보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이러한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함은 주민소환에 따른 주민투표 선거에 공권력이 발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광역화장장유치□ 관련하여 비공개된 하남시의 문서는 공명선거를 위해 공개되어야 마땅하고 이를 비공개로 처리할 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다. 김황식 시장의 주민소환사유의 첫 번째 이유는 □광역화장장의 유치□이다. 이를 찬성하기 위한 사회단체가 별안간 생겨, 하남시의 교부금을 받는 사회단체로 등록되었다. 비록 이 단체가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8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단체의 설립시점과 교부금을 받는 사회단체로 등록된 시점 및 기타사회단체와 다른 비정규적 교부금의 지급 등이 확인 된다면, 당연히 하남시 공기관과 공무원의 사주를 받는 사회단체이다.

따라서, 이 사회단체가 광역화장장 유치 찬성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행동을 한다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투표일까지는 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만약 공무원의 사주에 의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다면 양자 모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5. 서명 장소 및 일자 홍보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청구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 일정한 장소와 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사전적 홍보가 가능하다면, 홍보활동의 제한을 받는 자가 있는지요?

(2007. 6. 13. 구지모 질의)

【 답 】 1. 문 1의 가·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시기에 투표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위반될 것이나,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권유하기 위하여 호별방문 하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제한 규정이 없음.

2. 문 1의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행위는 서명요청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소환청구인대표자와 그로부터 서면으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 이외의 자가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하여 동행하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위반될 것임. 다만,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호·운전 등을 위한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3. 문 2의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투표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4. 문 2의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캐치프레이즈를 「창조하남」으로 변경·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반대하는 투표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5. 문 3에 대하여

귀문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서명요청 활동 및 투표운동에 해당할 것이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0조 및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6. 문 4의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는 「주민투표법」제4조를 준용하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주민소환투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서는 「주민투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나, 주민투표와 관련하여서는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7. 문 4의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등이 주민소환투표청구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8. 문 4의 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특정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관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참고로 사회단체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8조 내지 제20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음.

9.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명 일자와 장소를 홍보하는 활동은 서명요청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2007. 7.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007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충청권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매년 충청권 벤처프라자를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시·도가 공동개최하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개최되는 □2007 충청권 벤처프라자□개최와 관련하여 2007년 대통령선거, 2007년 국회의원선거 실시에 따른 행사추진 제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1. 3개 시·도지사 등 선거직 공무원 및 단체장 참석가능여부

2. 초청인사 테이프커팅시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가능여부

3. 초청장 제작시 자치단체장 직명과 성명표기 가능여부

4. 초청인사 및 개막식 참석자에 대한 중식제공 가능여부

5. 초청인사 및 일반 참석자에게 간단한 기념품제공 가능여부

□ 4, 5항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또는 협찬(Sponsor)으로 중식 및 기념품 제공 가능여부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07 충청권벤처프라자

Chungcheong Region Venture PIaza 2007

■ 기    간 : 2007. 10. 11(목) ∼ 10. 13(토) / 3일간

■ 장    소 : 서울 COEX 3층 대서양 8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지)

■ 주    제 : □ Meet the Heart of Korea"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 충청을 만나다)

■ 주    최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 주    관 : (재) 충청테크노파크

■ 후원(미정) :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밴처캐피탈협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 주요행사 : 부대행사 및 이밴트 행사는 3개시·도 협의 후 최종결정

	본 행 사		□ 개 막 식
			□ 우수기술·제품 전시회 (첨단기술·제출 체험관 포함)
	부대행사 (변경가능)		□ 해외바이어 사이버 상담 개최
			□ 충청권 벤처 투자마트
			□ 바이어와의 만남의 장 (대기업 등)
			□ 충청권 취업/창업박람회
	이벤트 행 사 (변경가능)		□ 문화공연(3개 시도)
			□ 휴머노이드 로봇 쇼
			□ 경제인(명사) 초청 강연회
			□ 응원단(치어리더) 공연
			□ 대학 창업동아리 초청행사
			□ 참여기업 교류프로그램

□ 개 막 식

■ 일    시 : 2007. 10. 11(목) 11:00∼12:00 (시간은 예정)

■ 장    소 : 서울 COEX 대서양홀 8관(3F)

■ 개막식 참석 대상자 (초청인사)

- 대통령 및 장관,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장 및 의원, 후원기관장, 시·도 출향인사, 행사에 참여한 벤처기업인 등을 초청

(2007. 7. 6.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2005. 6. 22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질의□에 대한 □2005. 8.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이 경우 주최·주관기관이외에 협찬(Sponsor)으로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중식 또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

(2007.  7. 16.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편입할 부동산 기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김춘진 모친 강옥례가 자신의 명의로 자신 소유의 밭 2,360m2중 50m2를 전북 부안군 상서면사무소 지석마을 안길 및 하수도공사 사업 용도로 부안군에 기부할 때「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옥례는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아닙니다.

(2007. 7. 4. 국회의원 김춘진 질의)

【 답 】귀문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법률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에 편입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5항제5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07. 7.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향토음식경연대회시 부상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우리 도에서는 FTA, DD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음식개발을 유도하고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외식 산업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농촌경제를 향상시키고, 우리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금산군, 청양군, 당진군에서 따로붙임과 같이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참가자격을 일정한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바, 선거직공무원(도지사, 군수)의 상장에 부상으로 상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상금대신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가능 여부

□ 군별 추진계획(요약) 1부.

(2007.  7.  20. 충남도지사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전국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선거구민을 주된 참여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입상자에 대하여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그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7.  7.  24.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