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이 대표자인 회사의 사업광고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는 지방의 조그만 건설회사(법인)입니다. 대표자는 현직 기초단체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곳(동창회, 장애인협회, 향우회, 친목회, 지방 소규모 축제 등)에서 광고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단체의 회보 등에 회사명(대표자의 성명․사진 제외)으로 광고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동창회 : 본인의 졸업여부와 관계없이 회비 및 광고 가능여부

○ 장애인협회 : 고문으로 있는 경우 회비 및 광고 가능여부

○ 향우회․친목회 : 회비 및 광고 가능여부

○ 지방의 소규모 축제 : 광고 가능여부

(2008. 5. 26. 유한회사 진남개발 대표이사 박정채 질의)

【 답 】 1. 회비납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 광고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사업광고를 하는 것은 업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2008. 6.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선거-93-26(1)-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