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자간담회등 개최시 식사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구정소식지 객원기자와의 정례간담회시 업무추진비로 오찬경비를 집행할 경우 선거법 위반여부

우리구에서는 「울산광역시북구구보조례」제2조․제3조에 의하여 구정소식지 및 인터넷신문을 발간하고 있으며, 또 동조례 제6조에 의거 15명의 객원기자(북구민)를 두어 소식지 및 인터넷신문에 기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매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시 객원기자와의 월1회 간담회를 통하여 취재기법교육 및 중식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홍보 및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①객원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오찬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상 위반이 되는지 여부, ②이 경우 구청장이 직접 주재할 경우와 구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주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 되는지 여부입니다.

위 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객원기자의 역할인 구정주요시책 소개를 위하여 구정의 추진방향과 주요시책추진사항을 알리고 이를 구정소식지에 기고하게 하는 시책으로써, 이를 위하여 월1회 취재기법교육 및 구정추진사항을 알리면서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중식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원활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등을 위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소요된다면 조례에 근거하여 위촉되는 객원기자와의 정례간담회를 위한 경비집행은 업무추진비집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 위원회의 회신을 당부드립니다.

2. 언론기관 및 출입기자와의 정례간담회시 업무추진비로 오찬비를 집행할 경우 선거법 위반여부

우리구에서는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언론기관과의 우호적 관계유지를 위하여 2개월마다 1회 언론기관과의 오찬간담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및 지방지, 방송국을 대표하여 우리구를 출입하는 기자들과의 정기적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 시책사업 및 주요현안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올바르게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물론 기자실(우리구는 프레스-룸이라 칭함)에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1시간가량 실시한 후 중식간담회를 통하여 보다 화기애애하고 편안하게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①언론기관 및 출입기자와의 오찬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로 오찬비를 집행하였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이 경우 구청장이 직접 주재할 경우와 구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주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써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언론기관을 활용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시책이, 구청장 등을 위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소요된다면 출입기자와의 정례간담회를 위한 경비집행은 업무추진비집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 위원회의 회신을 당부드립니다.

3. 시정홍보위원과의 정례간담회시 업무추진비로 오찬비를 집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

울산광역시에서는 광역시 산하 洞별 1명씩을 시정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정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을 울산시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지역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광역시에서는 시공보관실 주관으로 2개월마다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월1회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업무지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시에 의거 월1회 시정홍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구정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을 알리고,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월1회 시정홍보위원(8명, 북구민)과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구정추진사항을 알림과 동시에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중식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①시정홍보위원과와의 오찬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로 오찬비를 집행하였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이 경우 구청장이 직접 주재할 경우와 구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주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써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잡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타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주요업무계획 수립하면서 시정홍보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을 알리고 신속하게 전파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월1회 간담회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홍보위원과의 유대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등을 위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소요된다면, 시정홍보위원과의 정례간담회를 위한 경비집행은 업무추진비집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 위원회의 회신을 당부드립니다.

(2007. 2. 21.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질의)

【 답 】 1. 문 1․3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촉된 객원기자․시정홍보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개최시 수당 기타 식사․교통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간 균형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3.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