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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문예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말 가능 여부

【문】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구청 공무원입니다.

저희 구 관내 문인협회(구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협회)에서 창간문예지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 문예지에 청장님의 사진과 함께 축사 및 글을 게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예전회신의 경우를 보면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규정에 위반된다는 답변이 있는데 위 행위시기란 선거일전 180일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말이 가능한 것 같은데 혹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싶어 재차 문의합니다.

질의일자 : 2007. 2. 22

【답】귀문의 간행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축사·인사말 등을 게재하는 것은 그의 지위에 부합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교통봉사대 15주년 기념책자에 국회의원 축사 게재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번에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순천, 여수, 광양 지대)는 ‘교통봉사대 15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기념책자를 발행, 회원들에게 배포하려 합니다.

교통봉사대는 이를 위해 당 의원실에 ‘책자에 담을 축사, 의원님의 증명사진, 그리고 표창의 상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 의원실은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이 과연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유무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기념책자에 기념목적의 축사(의원님의 증명사진 포함)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기념식에서 표창장의 작성·배포가 가능한지 여부

※ 표창대상자 : 순천지대 회원(대원)

(2005. 5. 19. 국회의원 서갑원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인 회원들에게 배부되는 교통봉사대 15주년 기념책자에 축사를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국회의원이 그 단체의 회원에게 표창을 하는 것은「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 5.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