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신청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내  용》

1. 「공직선거법」제111조(의정활동보고) 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위 법에 따라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발송방법이 각 의원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매년 연말이 지나서 새해 1～2월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의 경우 3년간 1·2월에 발송하였습니다.

나. 금년의 경우에는 12. 19. 대통령선거, ’08. 4. 9. 제18대 총선이 있어 ’07. 12. 20～’08. 1. 9. 사이에 의정보고서를 발송해야 됩니다.

다. 의정보고서를 우편발송하고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명단, 주소(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협의하였으나, 본 의원실에서는 ‘07. 1. 10. 1회 교부를 받았기에 2회 교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라. 본 의원실에서는 의정보고서를 매년 1회 한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선거, 18대 총선이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 본 의원실에서는 금년 1월 10일 라벨지에 의한 교부를 받았습니다)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의거 2회 교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 21. 국회의원 서재관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을 수 있는 횟수는 연 1회에 한함.

(2007.  1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