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장의 소속 직원 포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귀 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5항4호 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을 포상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장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의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창군의회포상규정에 의해 의장명의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할 때 동 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순창군 지방의회의장이 순창군의회포상규정에 의해 의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순창군의회 소속 직원을 포상하는 것이「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5항4호 가목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포상 대상 직원은 순창군 지방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에 해당함.

2. 순창군 지방의회의장이 순창군의회포상규정에 의해 의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순창군자치행정과 소속 직원(의회소속 직원이 아님)을 포상하는 것이「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5항4호 가목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포상 대상 직원은 순창군 지방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에 해당함.

(2007. 1. 2. 김공수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해당 의회소속 직원을 포상(부상을 제외함)하는 것은「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5항4호 가목에 따른 행위에 해당함.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해당 의회소속 직원 외의 지방자치단체소속 직원을 포상하는 것은「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5항4호 가목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007. 1.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