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기(근조기) 사용

【 문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사회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신의 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만장기를 제작하여 일정기간(喪中) 근조기로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의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기관에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만장기 내용

“애잔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

○○○○(직명) ○○○(성명) 拜上

※ 만장이란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천위에 적은 글로 춘추전국시대에 상여를 따르며 부르던 만가를 받아 적은 글에서 유래되었다 함.

(2007. 1. 30. ㈜보은문화 관리이사 정만원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평소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007. 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당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라디오 광고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한미 FTA와 관련한 정치활동을 해 온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라디오 광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라디오 광고시기는 2월～3월시기입니다.

1.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명의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라디오 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국회의원이 자신의 명의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라디오 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07. 1. 18.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방송법」및「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치광고가 금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당이 귀문과 같이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같음)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라디오 광고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에 대하여「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방송법」및「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치광고가 금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명의로 귀문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라디오 광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를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제94조·제9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1.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