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운용사례예시

1. 행사 개최에 관하여

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ㆍ청소년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행사를 개최하면서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또는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운동복․식사․교통편의․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 행사개최가 가능하더라도 금품제공은 법령, 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  또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제86조 제3항, 제4항도 고려하여야 함

⇒ 관련 질의회답[지방자치단체의 가족 생활체육캠프 행사에 관한 질의회답(2005. 7. 11), 지방자치단체의 정오의 음악회 무료개최 등(2004. 4. 4)]

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동 행사를 개최․진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원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행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명의를 밝혀 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봄”(제114조, 제115조)

⇒ 관련 질의회답[지방자치단체의 가족 생활체육캠프 행사에 관한 질의회답(2005. 7. 11), 체육대회시 체육회의 식사 등 제공(2005. 9. 30), 지방자치단체의 명성황후 숭모제전 후원(2005. 8. 10)]

2. 행사개최의 홍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를 단순히 안내하기 위하여 현수막․전단지․당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하여 홍보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제90조(시설물 등의 설치금지)·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 업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제86조 제3항과 연계하여 검토

⇒ 관련 질의회답[지방자치단체의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2005. 4. 14), 지방자치단체의 군경 위문 공연에 관한 질의회답(2005. 6. 29)]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의 축사 가능여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각종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함)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축사문·사진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질의회답[국회의원의 행사안내 홍보물에 축사게재 등(2004. 7. 28), 지방자치단체의 군경 위문 공연에 관한 질의회답(2005. 6. 29), 행사안내 팸플릿에 국회의원의 대회사 게재 등(2003.12. 8)]

4. 포상에 대하여

가. 시상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단체의 소속 회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행사에서 우수회원에게 표창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조례에 따라 모범 구민에게 포상(부상을 제외함. 이하 같음)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동 제한기간중이라도 같은 법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질의회답[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에서의 시상(2004.9. 3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사참석 격려사와 포상(1996. 2. 29)]

나. 시상시 부상수여 금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 및 제4호가목·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을 주된 참가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때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시상시 부상수여 금지에 대한 예외

○ 전국단위의 행사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제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행사에서 시상하는 경우에는 선거구민이 일부 예외적으로 포함되었다하더라도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질의회답[지방자치단체의 마라톤대회 개최 및 시상등(2005. 9. 15),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국단위 행사에서의 시상(2005.8.25)]

○ 소속직원 또는 부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익근무요원 등 상기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관련 질의회답[「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등(2005.12.8), 지방자치단체의 공익근무요원 포상 등(2005. 12. 28),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 포상에 관한 질의회답(2005. 9. 2)]

○ 역무의 제공 대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 직접 활용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간 균형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역무에 대한 대가로써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질의회답[지방자치단체의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2005.9.22)]

라. 부상수여의 통모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때에 후원기관이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표창·포상자가 상금 수여자와 통모한 경우에는 통모주체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질의회답[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체육행사에서의 시상(2005. 9. 29),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문화상 시상에 관한 질의회답(2005. 9. 5)]

5. 교통편의(실비) 제공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또는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행사에 참석하는 단체의 회원들에게 직접 교통편의(실비)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 관련 질의회답[「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등(2005.12.8),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단체등에 차량지원(1999.2.2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시책설명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월～2월중에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 농업기술센터 주관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 지역의 경우 읍․면․동별로 1회씩 일자를 달리하여 총 17회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바, 다음의 경우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읍․면․동별로 개최되는 영농교육장 전체를 빠짐없이 일자별로 참석하여 시책설명 및 격려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2. 영농교육장 전체를 순회하여 시책설명 및 격려사를 하는 것이 위반된다면, 어느 정도 참석하여 시책설명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농업기술센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지역농업의 개발과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의 보급,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실시, 농업인 조직과 농업후계인력의 체계적 양성,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음.

(2005. 1. 13. 최기호 질의)

【 답 】문 1․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귀문의 영농설계교육에 참석하여 영농시책을 설명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긴급한 현안없이 영농교육장을 순회방문하면서 영농교육의 목적범위에서 벗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적 또는 시책을 홍보하는 설명이나 격려사를 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 1.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기관의 변함없는 대구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82조(사무처등의 설치) 내지 제8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등)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5항제2호 다목 중 “소속 상근직원”의 제외규정인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소속 상근직원”에 포함여부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소속 사무직원,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1.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및 소속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집행기관과 별도의 기관(법 제5장-지방의회, 법 제6장-집행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고,

◯ 의회소속 사무직원은 "임용․복무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또한 市의회 조례에 의하면 시의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

※ 관련규정

① ꡔ지방자치법ꡕ 제8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등) ②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② ꡔ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ꡕ 제2조(직무)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회의와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조직)②사무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와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명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음.

※ 관련규정

① ꡔ지방자치법ꡕ 제92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ꡔ지방자치법ꡕ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3. ꡔ공직선거관리규칙ꡕ 제50조제5항제2호 다목상 “소속 상근직원”의 제외규정인 ꡔ지방자치법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 관하여

◯ 소속행정기관(ꡔ지방자치법ꡕ 제6장제3절)

- 직속기관(제104조) :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

- 사업소(제105조)

- 출장소(제106조)

- 합의제행정기관(제107조)

◯ 하부행정기관(ꡔ지방자치법ꡕ 제6장제4절)

- 읍․면․동(제108조)

(2006. 1. 8. 대구광역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법」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5항제2호 다목의 “소속 상근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임.

(2007. 1.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