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이벤트 및

마일리지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홈페이지 이용활성화와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초 ꡒ홈페이지 이벤트․설문조사 운영계획ꡓ을 수립, 매월 이벤트 행사 및 울산사랑 퀴즈문제를 출제하여 참여자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울산21넷 회원 유치와 홈페이지 이용 우수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 8월부터 회원 마일리지 점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홈페이지 이벤트 개최시의 경품 제공과 회원 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무료 모바일 서비스 제공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ꡒ2005년 홈페이지 이벤트․설문조사 운영계획ꡓ(2005.2.15)에 의거, 매월 실시하는 이벤트 행사(자원재활용 아이디어 공모포함) 및 울산사랑 퀴즈문제 참여자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와 시민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적우수자에 대해 시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 공선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2) 울산광역시인터넷시스템운영조례 제14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및 울산광역시인터넷시스템이용약관 제10조(마일리지 점수의 제공 및 사용) 규정에 의거, 울산21넷 회원이 로그인 등 홈페이지 활동을 통해 취득한 마일리지 점수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및 벨소리․배경화면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시 공선법 제86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 참 고

□ 울산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2. 5. 23)

제14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울산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이용약관 (제정 2000.12.15, 개정 2004.8.2)

제10조 (마일리지 점수의 제공 및 사용) 시청은 회원가입 및 홈페이지상의 활동여부 등에 따라 일정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 점수의 적립 및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 또는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마일리지 점수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청은 해당 이용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비정상적으로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신설 2004. 8. 2>

(2005. 8. 4. 울산광역시장 질의)

【 답 】 1. 이벤트․퀴즈행사 및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벤트 및 퀴즈행사 등을 실시하고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거나 울산21넷 회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것은 그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다만, 자원재활용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2.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성적우수자를 표창(부상수여 제외)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5.  8.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의회의원의 정책보좌관 공동선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한나라당 통영․고성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국회의원 김명주로부터 지방의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보좌관 고용 등에 관한 질의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위원회 의견과 함께 법규해석을 요청합니다.

□ 한나라당 질의내용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시․군의회의원으로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처음으로 정당공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당시 한나라당 통영․고성당원협의회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양 시․군의회의원후보자를 대상으로 공통공약을 발굴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나라당 중심의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후보자별로 책자형 선거공보에 공통공약을 실어 시․군민들에게 실천의지를 약속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지역구 시․군의회의원은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에 걸맞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펴 나가야 하나 지난 5. 31 지방선거결과 시․군의회의원 당선자 다수가 초선이고 종전 명예직 의원시대보다 한 단계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동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1명씩 유급직 정책보좌관을 당 또는 시․군의원 스스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고용하고자 하는 정책보좌관 봉급은 당해 시․군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매월 수령하는 의정비에서 갹출하여 분담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정책보좌관은 한나라당 소속 시․군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지역구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해결 등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나 시․군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 내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할 경우 「공직선거법」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4. “당” 중심의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한나라당 통영․고성협의회에서 꼭 한번 실천 해보고 싶은 선의적인 공통공약이라고 생각하며 만약 상기 질의내용 1․2․3항 중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다른 각도로 우회를 해서라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많은 지도 편달과 함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위원회의견

《 갑  설 》

1. 문 1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당법」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의 범위내에서 정당이 유급 정책보좌관을 두거나 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사무소에「정치자금법」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의 범위내에서 유급 사무직원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시․군의원이 유급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에 관하여는 덧붙임의 “2006. 6. 23 한나라당 구의원 김승태

질의”에 대한 “2006. 7.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 을  설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유급의 정책보좌관을 둘 경우「정당법」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며, 시․군의원이 개인적으로 유급의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은 불가하지만 같은 정당소속 다수의 시의원이 공동으로 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유급정책보좌관으로 두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유급의 정책보좌관이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위한 역무를 제공할 때에는 정책보좌관을 둔 시․군의원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제115조 그리고 국회의원은「정치자금법」제9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06. 8. 28.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문 1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6. 6. 23. 한나라당 구의원 김승태 질의에 대한 2006. 7.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006. 9.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지방의회의원의 상설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평소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제2호 라목에 의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정치자금법」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제3항에는 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으로 된 경우 2를 초과하는 구․시․군마다 2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시․군의원의 읍․면․동별 상설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사항

1.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선거구인 읍․면․동별로 각 1개의 상설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광역․기초포함)의 상설사무소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

3.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국회의원이 각 구․시․군별로 상설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006. 6. 23. 한나라당 구의원 김승태 질의)

【 답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4. 4. 29.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에 대한 2004. 6.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 문 2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에 대하여는「정치자금법」제9조에서 그 인원을 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사무소에 두는 유급 사무직원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등에서 따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와 선거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사무소에서 처리하여야 할 직무의 양이 직원을 두고 처리하여야 할 만큼 많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의원 사무소에 직원을 두고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그 사무소에 직원을 두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이를 두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6. 7.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SMS 서비스 등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위반여부 질의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회원이나 게시판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휴대폰에 문자 메세지를 무료로 일정 건수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마일리지에 따라 문자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양을 제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서비스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중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아래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협조 바랍니다.

<질의1>

상기 서비스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기부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조항을 둘 경우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예) 홈페이지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SMS 서비스 등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질의3>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근거를 둘 경우, 그 근거를 행자부 지침 등으로 하여 근거조항을 만들게 되는데, 행자부 지침을 만들 경우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침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의 가능성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지침의 예) 홈페이지 방문자를 위한 SMS 서비스는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 등.

(2006. 9. 19. 행정자치부 장관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5. 8. 4. 울산광역시장 질의에 대한 2005. 8.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같은 법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 중 제공에 관하여는 덧붙임 “2005. 9. 27.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질의에 대한 2005. 10.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이어야 할 것임.

(2006. 9.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 단서규정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 8. 4일자로 개정 시행된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 단서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 단서 규정이 개정된 2005. 8. 4일 이전인 2002. 3월부터 제정된 조례에 따라 “무료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 단서 규정 개정 이전부터 조례에 따라 실시해오던 무료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가능한가에 대한 귀 기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 단서 규정 개정 이전부터 해오지 않던 행위도 현재 시점에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면 가능한지 이에 대한 귀 기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견>

갑 설 : 공직선거법은 상시규제 법률로 되어 있으나 선거일 1년 전부터 세부 규제가 시작되고 금번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단서는 2005. 8. 4일자로 개정되어 소급하여 규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현재 시점에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

을  설 : 단서 조항의 구체적 기준과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

(2005. 9. 27.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조례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의 제한기간 개시일 전에 동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무료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 동 제한기간 중이라도 같은 법 제8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무료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문 1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기 바람.

(2005.  10.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통계 조사 답례품 지급에 관한

질의회답

【 문 】통계청에서는 열악한 조사환경에서 원활한 국가 공식통계의 조사수행과 응답부담에 따른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 특성에 따라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민간조사기관도 면접조사시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중앙행정기관(통계청)이 국가의 통계개발의무를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작성 능력을 배양시켜 지역통계의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통계법(제1조, 제2조, 제6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지역통계 개발사업 기본지침(안)」을 수립하여 시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조사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시 조사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통계 개발사업 기본지침(안)」주요내용

□ 기본지침의 목적

◦ 지역의 경제․사회현상을 잘 반영해 주는 통계를 개발하여 작성․관리하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 기본지침의 시행절차

◦ 통계청은 기본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는 동 지침을 시․군․구에 시달

◦ 당해 지자체에서는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답례품 지급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계작성의 목적만을 위해 통계조사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시 자체적인 답례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답례품을 지급하도록 함.

- 답례품 지급계획 수립시 답례품의 품목, 지급횟수, 지급시기, 단가, 지급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통계법 제8조(통계작성의 승인)의 규정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이거나 승인받기 위해 예비 또는 시험조사일 경우에만 조사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함.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아닌 통상적인 소정금액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음.

- 답례품 배부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사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사용함(답례품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지 못함).

(2006. 9. 26. 통계청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6. 10.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선거범죄로 인한 궐원과 비례대표의석 승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부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甲군 기초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A씨는 당시 甲군 한나라당 군수후보 경선에 참여한 B씨(경선탈락)에게서 금품을 받았다 하여「공직선거법」위반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결과 A씨가「공직선거법」제230조 위반으로 200만원 벌금형 확정판결을 선고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A씨가 자신의 선거(기초의원선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거(군수선거)와 관련하여 200만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아「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한나라당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귀 위원회의 의견을 구합니다.

(2006. 10. 2. 국회의원 이규택 질의)

【 답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에 따라 궐원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수 있을 것임.

(2006. 10.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