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등 안내

1.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대상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나. 사직기한 : 2008. 1. 10(목)까지

다.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음.

라.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가. 사직대상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그 중 국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나. 사직기한 : 2008. 2. 9(토)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다. 예    외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이 가능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라. 참고사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이 사직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2008. 2. 9(토)까지이나 2. 9이 토요일이므로 가급적 2. 8(금)까지 사직하기 바람

※ 2008. 2. 10(일)이후 사직한 공무원등은 후보자등록이 불가함.

마.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 직 선 거 법 시 행 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개정 1998.4.30, 2000.3.13, 2005.9.14>

1.「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인터넷신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2.「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