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직 선 거 법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삭제 [2010.1.25]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8.4]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0.2.16, 2005.8.4, 2010.1.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8.2.29, 2009.2.12, 2010.1.25]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차.(생략)

카.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