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당된 정당이 추천한 위원의 신분

【 문 】항상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두 정당이 흡수합당을 하는 경우 합당전 정당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신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두 정당 중 흡수되는 정당만이 추천하여 위촉된 선거관리위원회(시·도, 구·시·군, 읍·면·동위원회) 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의 신분유지 여부

2. 두 정당 중 존속하는 정당만이 추천하여 위촉된 선거관리위원회(시·도, 구·시·군, 읍·면·동위원회) 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의 신분유지 여부 (2007. 8. 14.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질의)

【 답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신분에 대하여

가. 합당으로 흡수된 합당 전 정당이 추천한 위원

합당으로 흡수된 합당 전 정당이 추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시·도 및 구·시·군, 읍·면·동위원회 위원을 말함)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4호의 “정당추천위원으로서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되므로 해촉되어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이 되고 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 정당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때까지 그 신분은 유지함.

나. 합당으로 존속하는 합당 전 정당이 추천한 위원

합당으로 존속하는 합당 전 정당이 추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시·도 및 구·시·군, 읍·면·동위원회위원을 말함)은「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신분을 유지함.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신분에 대하여

할 것이며, 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은 위  가. 합당으로 흡수된 합당 전 정당이 추천한 위원

합당으로 흡수된 합당 전 정당이 추천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제8조의5제9항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제4호의 해촉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촉되어야 할 것이며, 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은 위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여야 할 것임.

나. 합당으로 존속하는 합당 전 정당이 추천한 위원

합당으로 존속하는 합당 전 정당이 추천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제8조의5제9항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신분을 유지함.

3. 각급방송토론위원회 위원신분에 대하여

가. 합당으로 흡수된 합당 전 정당이 추천한 위원

합당으로 흡수된 합당 전 정당이 추천한 각급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제8조의7제10항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제4호의 해촉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촉되어야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여야 할 것임.

나. 합당으로 존속하는 합당 전 정당이 추천한 위원

합당으로 존속하는 합당 전 정당이 추천한 각급방송토론위원회위원은 「공직선거법」제8조의7제10항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신분을 유지함. (2007. 8.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입후보예정자의 교인대상 간증 및 리더십 강의

【 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한예수교장로교회 소망교회가 2007년 10월 7일 창립 30주년 맞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념행사가 있으며 본 교회 출석교인으로 하여금 간증 및 리더십 강의에 강사로 초빙하고자 한다면 선거법 위반행위가 되는지 질의하오니 하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행사일정 : 2007. 10. 1(월) ～ 7(일)(7일간)

2. 행사내용

가. 의료, 교육 특강

나. 기업, 경제정치 특강

다. 문화, 연예 공연 및 특강

라. 특별집회 설교

마. 선교대회 특강

3. 강사(예정) : 소망교회 교인 이명박 장로(한나라당 대선후보)

정몽준 집사(국회의원)

이종구 집사(국회의원)

맹정주 집사(강남구청장)

그 외 초빙강사 다수 (2007. 8. 6. 대한예수교 소망교회 김명식 장로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교회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소속 교인을 대상으로 통상의 종교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전에 이르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2007. 8.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농촌지도사업 성과보고회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기술농업 확산을 위한 농촌지도기능 활성화와 4-H운동의 발전을 다짐하고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2007 우리농업 활력 축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축전을 개최함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저촉여부를 문의하오니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개요

○ 목 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기술센터의 중심적인 기능을 홍보하고 농업․농촌발전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

※ 금년 행사를 포함하여 42회째 개최함

○ 일 시: ‘07. 9. 12～15(4일간)

○ 장 소: 농촌진흥청 운동장, 대강당 등

○ 참석인원: 5,000명(농업인, 소비자, 언론, 유관기관 등)

○ 행사 내용 : 시군센터 중심 핵심성과 전시 및 학술행사 등

□ 질의 사항

1. “2007 우리농업 활력 축전”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2.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의 대회 개회식, 시상식 등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07. 8. 8. 농촌진흥청장 질의)

【 답 】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7. 1. 5.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장 질의에 대한 2007. 1.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007. 8.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지방자치단체의 바르게살기운동 2007 전국회원대회 후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관리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2007년 전국 회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인바, 2007 대통령선거(12. 19)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행 사 명 : 2007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 행사일시 : 2007년 9～10월중

□ 장    소 : 수원 실내체육관

□ 참석인원 : 1만명 내외(전국회원, 수상자, 초청인사 등)

□ 초청인사 : 각 정당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국무총리, 장관, 경기도지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등

□ 주요행사 내용

○ 식전행사 : 팔도명품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먹거리 장터, 농악놀이, 경기팝스오케스트라 연주회, 유명 가수축하공연

○ 개 회 식 : 내빈소개, 행동강령 낭독, 경과보고, 유공자 포상

○ 식후행사 : 시도대항 노래자랑 및 초청가수 공연, 경품추첨

□ 시상훈격 : 정부 훈․포장 등

□ 행사경비 : 150,000천원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80,000천원, 자체부담금 70,000천원

□ 질의사항

1. 대통령 선거 이전 언제까지 행사개최가 가능한지

2. 대통령선거일과 관련하여 행사 초청예정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3. 기타 행사 실시에 있어 「공직선거법」상 유의사항

(2007. 1. 5.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장 질의)

【 답 】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기간전에 종전부터 해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행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내빈으로 초청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정당 소속 입후보예정자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을 초청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7. 1.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