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하여 2007년도 「제1기 은평구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시작으로 금년 「제2기 은평구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금년에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에 대한 저촉여부를 귀 위원회에 질의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 주민자치대학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08. 1월 ～ 12월(매월 2회, 총18강)

○ 교육대상 : 은평구민 누구나(300여명)

○ 교육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 강의내용 : 경제, 역사, 의식개혁, 자녀교육, 건강 등 교양강의

○ 교 육 비 : 무료

○ 운영방법 : 전문기관 위탁운영(예산으로 위탁계약 체결)

□ 질의내용

현행 「평생교육법」제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대학 등을 운영하는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 위탁기관에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한없이 상시 교육이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 사례가 있습니다.

1. 현행 「평생교육법」이 2007. 12. 14. 개정되어 2008. 2. 15. 시행되는 「평생교육법」이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동법 제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도 종전 질의회신 사례와 같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 위탁기관에 경비를 보조할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한없이 상시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

2. 개정 「평생교육법」에 의거 주민자치대학 등의 운영이 가능할 경우 교육 위탁기관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등록기관이 아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법인에 위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있는지 여부

※ 관련법규

□ 현행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개정법(전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76호, 시행일 2008.2.15)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08. 1. 9. 은평구청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2007.12.14 법률 제8676호)」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조례로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귀문과 같이 무료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임.

(2008. 1.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무기징역 선고 후 특별감형 및 사면된 자의 선거권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08진차16)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니 2008. 3. 5.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진정요지 : 진정인은 무기형을 선고받고 18년간 복역 중 20년형으로 특별감형(93. 3. 6.) 되어, 그 후 1996. 8. 15.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1998년 대통령 취임과 함께 특별사면됨. 이와 같이 진정인은 이미 사면되었음에도 2007년 대통령선거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

1. 위 진정요지에 대한 귀 위원회의 견해(근거 법령 포함)

2. 진정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3.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

(2008. 2. 2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제43조에 따라 공법상의 선거권을 상실하고,「사면법」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형의 변경이 있거나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특별감형이나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에 그치므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또는 「형법」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법」제5조에 따라 일반사면 또는 복권이 되는 때에는 선거권을 회복하게 되므로 이후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2008.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행정구역 변경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하게 되어 있고 공표는 매년 1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8년 1월 1일 행정동 통폐합 및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으며, 2008년 7월에도 행정구역 변경계획이 있는바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는 행정구역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공표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표 기한(2008. 1. 10)전에 행정동 관할구역이 변경(2008. 1. 1)된 경우 처리방법 포함]

(2008. 1. 4. 광진구청장 질의)

【 답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읍․면․동별 서명인수의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2008.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서한 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평소 도정협조자 및 개인적인 친교가 있는 자에게 의례적인 감사서한문(붙임 참조)을 발송하고자 하는 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한문(안) 1부.

(2008.  1.  31. 충청남도지사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평소 도정에 협조하여 준 유관단체장 또는 지면․친교가 있는 자 등 제한된 범위안의 자에게 감사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경우에는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전행위가 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8.  2.  1.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무원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의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공무원인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 위원회가 발행한 2008. 4. 9 실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지침」 11페이지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명함을 배부하면서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2008. 3. 26)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현직 지방공무원(지방행정주사)인 경우에도 위와 같이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불가능하다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는 점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3. 위 2와 같은 해석을 할 경우 위법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2008. 1. 30. 권기우 질의)

【 답 】 「공직선거법」제60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귀문과 같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임. 이 경우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인은 같은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 상근임원의 입후보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제2항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성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단에 재직중인 상근임원(이사장, 감사, 이사)도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과 관련하여 그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공단에 재직중인 상근임원(이사장, 감사, 이사)도 「공직선거법」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제1항의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및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우리 공단 상근임원 또는 직원이 포함되는지 즉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우리 공단의 복무규정 등 내부규정은 논외)

이상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성격 및 상근임원에 관한 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성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4.1. 폐지) 제2조의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으로 정부산하기관에 해당됨.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4.1. 폐지) 적용대상이 아님.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근임원에 관한 사항

- 임용근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

- 임용권자 : 대통령(이사장), 노동부장관(기타 상근임원)

- 임기 : 3년(이사장, 이사), 2년(감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에 의하면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음.

(2008. 1. 3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근임․직원은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008. 2.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감사서신 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중앙선관위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이회창 후보가 대선기간 중 열심히 도와주었던 시․도, 시․군․구 선거사무원 및 지지단체 소속원들에 대해 감사인사장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별첨 인사장 원고를 보내드리오니 「공직선거법」의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발 송 자 : 이회창

○ 발송대상 : 이회창후보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후보추천인 지지단체 소속원 등(약 2만명 정도)

○ 발송내용 : 별첨 인사장 참조

※ 인사장 내용

사랑하는 동지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42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국을 발로 뛰면서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이 길이 바로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우리는 온 몸을 던져 뛰었습니다.

동지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었고,

우리의 목표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을 이루지 못했고 또다시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대선 다음날 저의 손을 잡고 통곡하던 젊은 동지의 모습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가슴 저린 심정과 고마움을

어찌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눈물만 흘리고 이대로 주저앉고 만다면, 42일간 혼신의 힘을

다해 정열을 불태웠던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를 구한다는 본래 가졌던 신념을

새롭게 다지면서 다시 뛰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존중받는 나라,

소외된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법과 원칙을 지키면 성공하는 시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당의 목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당은 문이 활짝 열린 정당이고

온 나라의 참신한 인재들을 모으는

활력 넘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 이회창,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힘이고 저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대선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뛰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08년 1월 00일

이 회 창 올림

(2008. 1. 22. 전 이회창 대통령후보 선거사무소 질의)

【 답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일후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귀문과 같은 내용의 감사서신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이를 발송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것임.

(2008. 1.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2008. 2.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도지사의 시․군연두순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2008년도 도지사의 시․군연두순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 바, 공선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두순시 개요

○ 주    최 : 충청남도

○ 시    기 : 2008. 1월중(선거일전 60일이전까지)

○ 장    소 : 천안시 등 16개 시․군청의 대강당 등

○ 참석인원 : 각계대표 초청(200~400명선)

※ 주요참석대상 : 공무원, 시․군의원, 유관기관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 행사흐름

시장·군수와 간담	⇨	도정방향 구두설명	⇨	의견수렴
(10′)		(10′)		(40′)
복지시설·기관방문	⇨	오·만찬 간담 (시장·군수 주관)	⇨	귀 청
(20′)		(60′)

※ 오․만찬은 시장․군수가 10 ~ 20인 초청 제공

○ 참고사항 : 참석대상자에게 음식물 및 인쇄물은 제공하지 아니함.

(2008.  1.  3. 충청남도지사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위 등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 방문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담회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8.  1.  7.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부재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입영자의 선거권행사 보장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부재자 신고기간 이후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 대하여 국방부 인사근무팀-2891(‘06.05.22) 부재자 미실시후 입영자에 대한 조치 질의에 의거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상 문제점 등이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국방부 검토안에 대한 선거관계 법령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현행지침(관련근거 :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1920(’06.05.25) 질의에 대한 회신)

◦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내용(2006.5.25)

- 부재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영한 자에 대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귀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국방부 지침(2006.5.30)

- 해당군에서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투표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

∙ 부재자 신고후 입소한 훈련병과의 형평성

∙ 투표의 물리적 가능여부(주소지까지의 이동, 여비지급 등)

∙ 현지투표 조치로 인한 훈련병 관리 등 훈련소 운영상 문제점 여부

◦ 실제 각 군 운용실태

- 육군 : 부재자 미신고자 중 희망자에 한해 현지투표(공가조치)

- 해군 : 부재자 미신고자 중 현지투표 희망자는 귀가조치후 다음기수 입영, 현지투표 미희망자는 미신고 사유서 및 투표포기각서 수령

- 공군 : 부재자 미신고자 중 희망자에 한해 현지투표(공가조치)

□ 현행지침 운용상 문제점

◦ 부재자 신고자와 미신고자 간 형평성 논란

◦ 각 군 상이한 지침 적용으로 각 군 소속 훈련병에 대한 조치결과 상이

◦ 일부 훈련과정 미이수 등 교육훈련 부실 우려

◦ 부재자투표 미신고자의 현지투표를 위한 휴가(공가)조치 우려(고의적 부재자투표 미신고자 발생)

□ 입영자 부재자신고 안내체계

1. 현실태

◦ 육군

－ 입영자의 80～90%는 본인이 원하는 부대/날짜 선택 : 통상 입영일 2～3개월 전(선택과 동시에 입영일자 확정)

－ 나머지 10～20%는 병무청에서 입영일자 결정

－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45일전에 모든 입영자에게 발송(E-mail 또는 우편)

－ 부재자신고 안내는 선거일정에 의한 선거기간 중 확정된 입영자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일괄 발송

◦ 해군(매월 1～10일경 모집)

인터넷 접수 → 면접 → 합격(입영통지서 발송 : 30일 소요)

(합격후 3개월 뒤 입대 → 입대후 신체검사)

입영통지서는 등기우편과 E-mail 발송(부재자신고 안내 포함)

◦ 공군(매월 1～10일경 모집)

－ 지원서 작성 → 서류심사/신체검사/면접 → 합격(입영통지서 발송) : 60일 소요

(가입소후 정밀 신체검사/인성검사→합격시 훈련 또는 불합격시 귀가)

－ 입영통지서는 모두 E-mail 발송(부재자신고 안내 포함)

2. 적극적 홍보방안

◦ 행자부 부재자신고 안내서에 선거기간중 입영자 「부재자신고 안내」강조

◦ 입영일자가 확정된 입영자를 대상으로 E-mail과 문자메시지 이중체계로 부재자신고 재안내

◦ 병무청/해군/공군 홈페이지에 「부재자신고 안내」 팝업창 게시

□ 국방부검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국방부, 병무청, 언론기관 등에서 입영장병 등 全국민을 대상으로 부재자신고를 충분히 안내(선거안내문/휴대폰 문자메시지/E-mail 발송/TV 광고/신문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재자 신고기간 이후에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 대하여 선거권 포기자로 간주하여 군에서 현지투표 실시 등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련 법령상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 사항

상기 국방부 검토안이 선거법상 저촉 여부 등

(2008. 2. 1. 국방부장관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입영하는 선거권자에게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지․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영한 자에게 선거일에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가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귀 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2008.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서명요청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항상 선거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월 3일 함양군청 행정과에서는 붙임1과 같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함양지역 언론에 송부함과 동시에 오전 11시 45분경 이를 함양군청 홈페이지 구정소식란에 게시했습니다. 참고로 함양지역의 언론 두 곳 중 한 곳은 게재를 거부했고(함양신문), 나머지 매체(주간함양)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현재 함양군에서는 함양군수를 비롯한 군청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장과 면장에게 지시사항을 내리고 있습니다. 추진위 측은 이러한 지시사항의 사례 등을 통해, 함양군청 측이 ‘군의 행정력과 자금력을 동원한 관권의 개입으로 주민소환서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또한 여쭙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서명철회의 방법을 게시할 때 단순한 공지를 넘어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의 문구를 덧붙여 게시한다면 위법이 아닌지

2. 위 1에서 언급한 기타의 문구가 거짓된 사실이라면 중앙선관위에서 위법으로 판결내릴 수 있는지, 또한 그 게시에 대해 경고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덧붙여 어떤 조항에서 위법 여부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위 1에서 언급한 기타의 문구로 인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서명요청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 또는 파급효과를 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거짓 게시물을 작성한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4. 마을 이장 또는 면장 등,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여겨지는 신분의 사람이 개인적인 의사를 사적인 자리에서 밝히는 것을 넘어 마을방송 및 마을의 회의에서 주민소환 반대의 의사 및 서명을 철회할 것을 말하고, 이전에 서명을 한 사람들을 모아 강제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면 위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어떤 벌칙이나 제재가 가능한지도 여쭙니다.

5. 마을의 이장들이 마을회관에 주민들을 모으는 방송을 하고, 주민소환 서명을 한 사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환 서명부의 ‘철회서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 서명을 한 주민들에게 철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철회서를 모아 우편으로 추진위 대표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6일, 함양군 지곡면장과 군청행정과장이 주민소환서명수령이 가능한 수임자에게 찾아와, “주민소환 서명을 받으러 다니지 말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면장과 이장은 모두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 판단되는 신분인데, 철회서 양식을 들고 다니며 서명을 한 사람들에게 철회요청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활동은 위법이 아닌지, 위법이라면 어떤 벌칙이나 제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6. 함양군수는 관권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주민소환서명활동에 개입하고 있는데, 함양군수와 동원된 공무원들은 주민소환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저촉된다면 어떤 벌칙이나 제재가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자료는 위에 열거한 사례를 증빙하는 자료이며, 추진위는 지난 1월 8일 위의 사례에 관련된 4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분들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 문 2와 3에 대한 보충설명

먼저 2와 3에서 언급한 기타의 문구란 붙임1의 자료 서두에 있는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를 함양군수로 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에 서명을 한 군민으로서 주민소환청구 취지나 이유를 잘못 알고 서명을 했거나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촉구 또는 골프장 반대 사유로 서명한 자 등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서명의 철회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입니다.

이 중 우리가 거짓이라 판단하는 부분은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촉구 또는 골프장반대 사유로 서명한 자 등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서명의 철회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입니다.

추진위 대표자를 비롯한 수임자들은,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촉구’를 청구사유로 들어 서명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평소에 주민소환을 반대하고, 주민소환 서명요청활동을 방해하던 세력들이 말해온 전혀 근거 없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함양군청 행정과는 마치 진실인양 이글의 서두에 내세워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반대 사유’란 것은 함양군수가 주민소환에 오게 된 시발이자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수임자들이 서명요청을 할 때 골프장을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설명의 과정을 통해서 ‘군수가 골프장 계획을 계속 고집하며, 주민들을 무시한 독선행정으로 인해 주민소환까지 오게 되었다’고 이해되는 것이며, 이를 함양군청 행정과가 마치 ‘단순히 골프장을 반대했는데 군수가 주민소환까지 걸릴 줄은 몰랐다’며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문구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 2007년 11월 2일, 함양군수가 질의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서명철회방법 등 질의’에서 이미 주민소환서명부에 청구사유가 명확히 게재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성기 대표를 비롯한 추진위 관계자는 함양군청 행정과․서무과 및 함양군 선관위에 수차례 항의전화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함양군청 행정과는 이를 무시한 채 많은 사람들이 열람하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추진위는 함양군이 허위문구를 게시한 것에 대해 함양선관위에 게시물의 부당함을 말하고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함양선관위는 게시물의 삭제는 요청할 수 없고, 다만 내용 중 문제가 되었던 문구-‘대전-거제간 철도개설촉구 또는 골프장 반대 사유로 서명한 자 등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서명의 철회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함양군청(http://www.hygn.go.kr)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서명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진실여부를 떠나 마치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수임자들이 날조된 사유에 따라 서명요청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잘못된 사실을 함양군청이란 공공기관이 게재해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은 함양지역의 특성상 파급효과가 걷잡을 수 없다 등입니다.

※ 붙임1  보도자료(2007. 12. 31, 제공자 : 서무담당)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서명 철회방법 알림

주민소환투표청구인을 함양군수로 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에 서명을 한 군민으로서 주민소환청구 취지나 이유를 잘못 알고 서명을 했거나,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촉구 또는 골프장 반대 사유로 서명한 자 등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서명의 철회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서명 철회기간 : 2008. 1. 26까지

○ 소환청구인 서명부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철회하여야 함

□ 철 회 자 : 서명자 본인

□ 철회방법 : 전화, 팩스, 우편으로 철회의사 통보

□ 철회의사 통보 및 문의처

○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전성기)

-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리 ○○번지

2007. 12. 31.  함양군수

※ 붙임2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서명부 서명철회 요구서

서명인 주  소 :

성  명 :

함양군수 소환 청구인 대표자께서 추진하는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에 서명을 하였으나 서명을 받으러 온 사람이 함양군수 소환청구를 위한 서명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골프장 반대를 위한 서명이라는 말에 생가 없이 서명을 하였으나 함양군수 소환 청구의 의사가 아닌 서명이므로 철회 요구 하오니 청구인 서명부에서 본인의 서명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월  일

철회 요구인 :

함양군수 소환투표청구인 대표 전성기 귀하

(2008. 1. 7. 경남함양군수 주민소환추진위원회 대표 전성기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형법」 기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업무상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투표일까지 위계․위력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저촉될 것임.

(2008.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신청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저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습니다(선거구는 광주광역시 남구입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공직선거법」제6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주 명단을 요청하여 관할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지역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세대주명단(7천5백 세대)을 교부받았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선거구는 16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대가 많은 특정 2개동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명단에 대하여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교부받은 세대주 명단(CD)은 일체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대주 명단 교부 직후, 신청서상 신청대상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위 사유로 세대주 명단의 재교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008. 2. 12.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서정성 질의)

【 답 】예비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 제4호의 홍보물을 우편발송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그 발송통수에 해당하는 세대주명단을 이미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시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을 것임.

(2008.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예비후보자의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가능 범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11항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서 서식의 하단에는 “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후보자 본인이 해당 지역구 선거권자중 특정한 세대주의 성명․주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명단(7천여 세대)을 제출하여, 그 명단으로 거주여부를 확인 후 교부해 주도록 신청하는 예비후보자 민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2. 20. 동작구청장 질의)

【 답 】귀문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이 경우 모든 예비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할 것임.

(2008.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설날 위문품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 4. 9.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및「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법규해석을 의뢰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의왕시가 자체예산편성과 격려계획을 수립하여 의왕시 관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전 세대(약 600세대)에 설날(2008. 2. 7.) 전에 20,000원~30,000원 상당의 위문품 또는 위문금을 전달하여 위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참고로, 2003년부터 위와 같이 위문품 또는 위문금을 전달하여 위문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설, 추석에 세대별(약 600세대) 25,000원을 수급자 계좌로 입금하여 위문하였습니다.

(2008. 1. 15. 의왕시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설날을 맞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에 해당되어 무방할 것임.

(2008. 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