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지지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도메인 포워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불철주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www.정치.com'이라는 한글 도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어느 특정 정당은 다음 카페에 동우회 성격의 정치인 팬클럽(예를 들어 “대한민국 박사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www.정치.com'이라는 도메인을 주소창에 쳤을 때 현재 다음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우회 “대한민국 박사모”의 카페가 그대로 보여지도록 제가 자발적으로 포워딩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도메인 포워딩은 도메인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소를 다른 사이트와 연결시켜 놓는 것을 말함.

(2006. 10. 10. 김홍태 질의)

【 답 】 귀문과 같이 선거구민이 특정 단어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팬클럽홈페이지로 자동 접속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6. 1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