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각종행사시 지방의회의원의 표창수여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역단위 각종행사시 지방의회의원 표창수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읍․면․동, 시․군, 시․도단위 각종행사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표창이 가능한지 여부?

2. 문 1에서 표창이 가능하다면 표창장(상장)에 의원 직함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와 행사 안내책자에 의원의 인사말(축사, 개회사, 대회사, 격려사 등)과 사진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

3. 읍․면․동, 시․군, 시․도단위 각종행사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표창시 부상수여가 가능한지 여부?

4. 읍․면․동, 시․군, 시․도단위 각종행사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화환 및 찬조금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5.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번영회, 종친회 등 행사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표창․부상․화환․찬조금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6.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번영회, 종친회 등 행사시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모임의 회장, 부회장, 임원, 회원인 경우 표창․부상․화환․찬조금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2006. 11. 23. 충청남도의회의장 질의)

【 답 】1. 문 1, 3에 대하여

귀문의 각종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방의회의원이 읍․면․동이상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등)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행사가 답 1에 적시된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에 지방의회의원의 직․성명을 게재할 수 있을 것이며, 축사등 게재에 관하여는 붙임 1 “2006. 1. 10 국회의원 김춘진 질의에 대한 2006. 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및 붙임 2 “2004. 6. 17 국회의원 이광철 질의에 대한 2004. 7.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3.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정당의 창당․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제5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4. 문 5,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11. 30.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축사 및 시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지역내의 JC(청년회의소)의 신년하례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축사를 하거나 격려사를 하는 것이 현행법상 금지되는 사항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팸플릿이나 행사안내장에 축사를 게재하는 것을 포함함).

2. 지역내의 청년회의소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서 의원님 이름으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각종 학교 졸업식에서 의원님 이름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질문 1 이외에 국회의원의 축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의정활동에 좋은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1. 10. 국회의원 김춘진 질의)

【 답 】 1. 문 1․3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귀문의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격려사 등 인사말(선거일전 90일전에는 의정활동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하 게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같음)을 하거나 동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 또는 행사안내장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그 밖에 국회의원의 축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덧붙임 “2004. 6. 17. 국회의원 이광철의 질의에 대한 2004. 7.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체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국회의원이 그 단체의 회원에게 시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나,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6. 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행사안내 홍보물에 축사게재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각각의 항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행사장에서의 안내 인쇄물에 축사나 사진의 게재에 대하여

가. 본인이 졸업한 고등학교동창회에서 축사를 하거나 행사장용 안내문에 축사의 내용과 사진을 담은 인쇄물을 작성하여 행사장 내부에서 배부되는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행사명 : ○○고등학교 총동창회, 참가자 : ○○고등학교 동문, 참가인원 : 100여명)

나. 지역구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종합체육대회인 동민의 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거나 동민의 날 행사 안내문에 축사나 사진의 게재 가능여부

(행사명 : ○○동민의 날, 참가자 : 동민, 참가인원 : 미정)

다. 5.18기념행사에서 행사장용 안내문에 축사나 사진 게재 가능여부

(본인 : 5.18국가유공자, 단체의 임원)

라. 본인이 속해 있는 연구단체 등의 행사에서 안내문에 인사말 내지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마. 공공단체(시․도) 등의 주관행사에서 공공단체의 초청에 의한 경우 행사장용 안내장에 인사말이나 사진게재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공공단체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석해야 하는지

(예 : 도 주관행사, 시 주관행사, 동 주관행사, 공익법인의 행사)

2. 정치자금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가. ‘(사)참여정치연구회’라는 연구단체가 20여명의 의원과 정치인 80여명이 주축이 되어 발족하였음. 창립총회 과정에서 ‘(사)참여정치연구회’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는데 특별회비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목적 : 참여민주주의 정신이 국회와 정당은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람과 정보를 네트워크화하는 것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의 연구․개발과 제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자치분권연구’의 이사로 있는 경우 정치자금에서 분권연구소에 특별회비 지출가능 여부

(단체목적 : 지역분권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풀뿌리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자치 실천 프로그램 개발, 자치분권 지도자 양성교육을 통한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 ‘(사)여성단체협의회’에 정치자금에서 또는 개인의 자산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는지 여부

라.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식대나 차량유지 및 유류비 등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이 가능하다면 같이 먹는 사람의 범위와 금액의 한도는 얼마인지

(2004. 6. 17. 국회의원 이광철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동창회등 각종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함)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축사문․사진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음.

2. 문 2의 가․나․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단체가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이거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인 때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특별회비․후원금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3. 문 2의 라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는 사적인 용도가 아닌 한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국회의원이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자의 수는 5인 이내이며, 금액범위는 5,000원이하임.

(2004. 7.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