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

(’07. 10. 20～12. 19)

1. 정당의 정강․정책 등 홍보․선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는 법(§86)에 위반됩니다.

2. 각종 정치행사 참석․선거사무소 등 방문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법(§86)에 위반됩니다.

※ 다만,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3. 교양강좌 등 행사 개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  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 제한을 받지 않는 행위는 개최·후원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 행위

①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②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④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⑤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⑥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⑦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⑧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⑨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4.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다만,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선거일전 60일(’07. 10. 20)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86④ 참조)으로 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