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의장 등 취임축하 화분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선거결과에 따라 선출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4명)에게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축하화분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출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 축하화분을 보내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1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호(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나목에 의하면 “관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유관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선거로 선출된 의회의장 취임을 유관기관의 장이 전출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2008. 7. 4. 이규황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7.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선거-112-29(1)-상임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우리시(경북 경산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상응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경산시가「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관련 기념일인 순국선열의 날(2008. 11. 17.)에 농수산상품권, 생활용품 등 15,000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순국선열의 날은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고,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8.14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을 말함.

2. 설 또는 추석에 문 1과 같은 방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국가보훈기본법」

(법률 제7572호 신규제정 2005. 5. 31.)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12. 12. 조례 제6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7조(공훈선양 사업)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격려

(2008. 8. 18. 경산시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국가보훈기본법」제23조 또는「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하여 귀문과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08. 8.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홍보영상물 방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08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개최와 관련하여 본 협의회에서 홍보영상물 제작용역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물(영상)을 광고하고자 하오니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여부를 검토바랍니다.

1. 대회명 : ‘건국 60주년 기념’ 2008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2. 기  간 : 2008. 9. 8(월) ～ 9. 10(수) / 3일간

3.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일원

4. 주  최 : 경기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5. 주  관 :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수원시, 전국종목별연합회, 대한노인회

6. 광고지역 및 방법 : 전국 APT 19,338대(APT 엘리베이터내 PDP)

7. 제작소요예산 : 경기도로부터 연초 보조금을 지원받아 본 협의회가 홍보물 용역 실시

8. 홍보영상물 주요내용

건국 60주년 2008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 경기도 2008

대한민국을 키워온 어르신, 경기도에 초대합니다.

건강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축제, 2008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멘트와 모습 〕

경기도지사 김문수 〔 ⇨ 자막 〕

경기도가 함께 합니다.

선거-254-12(2)-상임위원

【우리 위원회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 등에 관한 내용 없이 「2008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 영상물을 전국 APT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PDP를 통하여 방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그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직․성명표기 포함)하는 경우 이를 당해 선거구의 APT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PDP를 이용하여 방영하는 때에는 홍보주체 및 시기․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6조․제93조․제9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7. 2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하는 홍보영상물을 선거구안의 아파트에 설치된 전광판을 이용하여 방영하는 것은 행사의 고지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7.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