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무료경로식당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본인은 현재 안산시의 시의원입니다.

지역구내의 사회복지여건이 열악하여 국가와 도시에서 권장하는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운영주체 : 비영리법인단체

○ 운영방법 : 후원금, 시․도비 지원금, 본인 출연금

상기와 같이 60세 이상 식사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경로식당을 운영코자 하오니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5. 13. 김동규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공직선거법」제11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에서 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선거구안에서 선거구민인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6.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선거-114-6(1)-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