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원 세미나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하고도 투명한 선거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 협의회에서 개최코자 하는 아래의 행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명: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원 세미나 및 건의문 채택

○ 내  용: 1. 대학교수 자치구의회 발전방향제시 발표회 및 토론회

-정당공천제 폐지(김순은 동의대 교수)

-중선거구제 폐지(송광태 창원대 교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최병태 교수)

2. 식사중식 제공 : 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중식 제공

3. 건의문 채택 : 당해 자리에서 건의문 채택·언론기관에 송부

○ 참석대상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30명

○ 개최시기 : 2007. 12. 1 -15. 중 1일

○ 개최장소 :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주  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07. 11. 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2007. 1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012여수세계박람회 TV 캠페인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 국민적 지지 아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일이 10여일 앞으로(11월 27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수시는 개최지 선정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치결정 후 전 국민에게 그동안 보내주신 지지에 대한 감사와 성공적인 대회준비와 진행을 약속하는 축하의 캠페인을 제작․방송하려 합니다.

캠페인 송출 관련 선거법과 관계된 질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식 질의를 하는 바이니, 불철주야 바쁘신 와중이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       음-

≪광고개요≫

□ 주최 및 형식

○ 주최 : 여수시  ○ 형식 : 40초, 방송용 캠페인 물

○ 대행사 : (주)비전마스타

□ 송출 대상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대국민 감사문” 캠페인

○ 주요 내용 :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

- “성공적인 대회 준비와 진행을 하겠습니다.”하는 약속(여수시장 출연)

□ 송출 매체 및 권역

SBS-TV(서울/경기), 지역민방(KBC-광주/전라, KNN-부산, TJB-대전/충청, TBC-대구/경북)

□ 송출 일정 및 횟수 : 2007년 12월 5일～12월 24일, 총 53회, 40초

≪질의내용≫

1. 위 캠페인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남, 충남, 경북을 포함한 지역에서 방송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장 출연(여수시장)’의 선거법 저촉 여부?

2. 위 캠페인의 경우 방송 횟수와 시간대는 서울SBS와 지방 민영방송사가 거의 동일하지만 방송운행의 기술적인 문제로 방송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방송횟수 동일). 이 경우 중앙과 지방이 정확히 동시에 방송되지 않는데 이에 따른 선거법의 저촉 여부는?

3. 여수시는 송출 계약을 각 방송사가 독립법인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로 중앙의 서울방송(SBS) 뿐만 아니라 부산방송(KNN), 대전방송(TJB), 광주방송(KBC), 대구방송(TBC)과 각각 계약을 하거나 4개 지역 방송을 대표하는 주간지방방송사와 계약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선거법의 저촉 여부는?

(2007. 11. 20. (주)비전마스타 대표 최종덕 질의)

【 답 】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7. 1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보훈문화상 시상식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평소 국가보훈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조의2 및 「보훈문화상 시상규정」(국가보훈처령 제694호, 2000. 4. 14)에 의거 2000년부터 매년 「보훈문화상」을 시상해 오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12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금년 12월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전 보훈문화상 시상식 개최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문화상 개요>

목    적

❍ 보훈문화의 저변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기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 및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에 기여

추진경위

❍ 2000년부터 매년 『보훈문화상』 시상

※ 보훈문화상시상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694호, 2000. 4. 14)

❍ 1회(2000년도)에는 우리처 단독으로 주최하였으나, 홍보효과가 미흡하여 2～6회까지 문화일보사와 공동 주최

❍ 7회(2006년도) 및 금년(2007년도)은 우리 처 단독으로 주최

시상부문 및 수상자격

시 상 부 문	수 상 자 격
예우증진부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기관)
기념사업부문	현충시설물 건립, 대규모 기념행사 추진,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거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킨 개인 또는 단체(기관)
문화예술부문	보훈관련 소재를 주 내용으로 표현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국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기관)
교육홍보부문	각종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보훈의식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기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률 적용대상자는 제외

2007년 보훈문화상 시상 추진일정

❍ 후보자 접수 : ’07. 7.20～10.19(3개월)

❍ 심사위원 위촉 : ’07. 11월중 위촉

《보훈문화상심사위원회 일반현황 : 보훈문화상시상규정 제8조》

❍ 위원수 : 7인～11인 이하

- 위원장 : 1명(당연직/국가보훈처 차장)

- 위  원(6～10명) : 당연직 1명(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위촉직 5～9명(비상임, 매년 처장이 위촉, 연임가능)

❍ 위원 자격요건(동 규정 제8조 제3항) : 시상부문별 각계 전문가

※ 국가보훈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 임명(통상 선양정책과장)

❍ 공적심사 : ’07. 11월말～12월초(수상자 선정)

❍ 시 상 식 : ’07. 12월중 (’06년 12.20, 백범기념관)

- 시상인원 : 부문별 1명 원칙, 다수 신청부문 추가 선정

- 시상내용 : 상패 및 시상금(각 1,000만원)

※ 시상식 후 수상자 및 보훈단체장 오찬 예정

(2007. 11. 16. 국가보훈처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7. 1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해외경제협력단지 지정발표 행사 후원 및 축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통령 선거기간 중인 2007년 11월 29일 무안기업도시 내에 추진중인 「한중국제산업단지」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해외경제협력단지 지정발표 및 기자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내  용 -

1. “대통합민주신당 기업도시지원특별위원회”의 후원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대통합민주신당 기업도시지원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축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무안군수나 전남도지사가 축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사개요≫

1. 행 사 명 : 중국 상무부 해외경제협력단지 지정발표 및 기자간담회

2. 행사일시 : 2007년 11월 29일(목) 오전 11시

3. 행사장소 : 무안기업도시 내

4. 발표내용

가. 중국 상무부의 무안기업도시내 “한중국제산업단지” 지정 및 투자계획 발표

나. “한국국제산업단지”의 향후 추진계획

5. 주    최 :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

6. 후    원 : KOTRA, 주한 중국대사관/상무처

7. 참여기관 및 기업 : 무안군, 벽산건설, 농업중앙회 등

8. 초청대상

- 주한중국대사관/상무처

- 산동성 대외경제합작청

- 산동성 주한경제무역대표처

- 중경시 정부

- 지산그룹

- 위해시 주한대표처

- 동태화안국제투자유한공사

9. 초청언론기관 : KBS, MBC, SBS 및 각 신문사

10. 행사진행 식순

- 사업추진경과보고(한중국제산업단지)

- 주요인사 발언

-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 지정 발표

- 한중국제산업단지 투자 계획 발표

- 언론사 질의응답

(2007. 11. 23. 국회의원 윤호중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행사를 정당이 후원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103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서 선거와 관련없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9조·제86조·제103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7. 11.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