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대한 안내

⑴ 2011. 3. 2부터 선거일(2011. 4. 27)까지 금지되는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함.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허용되는 행위 ※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해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됨.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함.

⑵ 상시 제한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공무원을 포함)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허용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⑶ 상시 금지되는 행위

소관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