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등의 당원자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정당가입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어도 현재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 속하는지요. 재일동포 분들 중 정당에 가입을 원해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분들의 정당 가입(입당)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귀문의 경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재외국민은 현행법상 선거권행사는 할 수 없지만,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덧붙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정당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81호]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시청의 차량 사용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수고하십니다.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안양지구회 사무국장입니다.

7월16일(수) 안양경찰서,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안양지구회가 초중고 명예경찰소년단원, 지도교사를 인솔하여 해군의 군함정및 연평해전 함정을 견학하여 병영체험, 해군에대한 이해증진 및 국가관 고취를 위하여 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사를 위하여 안양시청 소유 차량중 대형버스 1대를 시청직원 출퇴근업무 중간에 시청 체육청소년과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답 】귀문의 경우 「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2005. 3. 문화관광부가 시달한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9호]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개정 2004.3.12>)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마. 생략

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