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인건강대축제 지역 예선전 및 전국대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부는 노인건강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2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를 (‘07.10.12～14)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 행사를 위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종목별 지역예선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동 행사의 예선전 및 전국대회시 참석한 어르신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수건 등 간단한 기념품 제공시 선거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2007년 보건복지 안내지침’이나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세부계획안’에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선거법상 문제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2.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의해 지역예선전의 경우 상장이외에 부상을 수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단체(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관협의 등)에 위탁하여 지역예선전을 실시하고 주관단체명으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2007. 6. 26. 보건복지부장관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

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금품 기타 이익 제공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7. 6.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행 평가보고회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매니페스토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정책선거를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 등을 위해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 도입 제안된 매니페스토운동이 귀 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힘입어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운동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책에 의한 후보의 선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기 중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선 4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당 실천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선4기 1주년 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이행평가’를 앞두고 현행의 공직선거법상 정책적 해결이 필요한 규정들이 있어 질의하오니 적극적인 해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6년 5. 31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공명선거추진활동단체의 참공약선택하기운동 운용기준과 관련하여 운용기준 기타사항에 ‘선거일 후 공약이행 결과를 평가하여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254조 등의 이유로 할 수 없는 사례로 제시하였는데 이는「공직선거법」제58조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라고 판단됨.

즉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할 목적이 명학해야 하는 등 행위의 목적성과 선거에의 개입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임. 더구나

자치단체장은 당선되고 나면 정치인임과 동시에 행정의 책임자로서 행정의 집행상황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분기별로 1종 1회에 한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한적이나마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러한 허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다면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이 행정에 반영되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필요하며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됩니다.

▣ 질의사항

1. 자치단체의 매니페스토 이행평가 보고회 주최 가능여부

가. 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자치단체 내 매니페스토평가단의 평가에 응하여 평가를 진행함과 아울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단과 자치단체가 공동주관으로 지역주민 또는 유관단체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행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매니페스토평가단의 평가에 응하여 평가를 진행함과 아울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평가를 진행한 후 자치단체 주관으로 지역주민 또는 유관단체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행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니페스토평가단이 실시한 이행평가 및 자치단체 내부에서 실시한 이행평가결과의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관련

가. 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매니페스토 이행평가를 진행하여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실천본부의견 :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 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1종1회에 한하여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홍보물에는 보통 자치단체의 매니페스토 이행결과 또는 동향 등이 종합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됨. 또한, 수동적인 정보공개보다는 능동적인 공개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허용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됨)

나. 자치단체 내부의 매니페스토 이행평가 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해당 지역 매니페스토평가단에서 실시한 평가결과를 자치단체에서 제공받아 직접 게재하는 경우 가능 여부

(2007. 6. 1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매니페스토평가단과 공동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함이 없이 공약추진과 관련있는 자나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거나 반복하여 개최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의 업적을 홍보․선전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의 업적을 홍보․선전함이 없이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7. 7.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기업투자유치홍보관련 TV등 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충청남도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투자유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TV, 라디오방송광고와 KTX열차광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바, 도지사가 동 광고에 출연할 수 있는지, 출연이 불가하다면 출연이 제한되는 시기 및 선거종류(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투자유치 홍보관련 광고 개요 : 따로붙임

(2007. 6. 21. 충청남도지사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2005. 3. 7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에 대한 “2005. 3.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라며, 이 경우 출연이 제한되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를 말함.

(2007.  6.  29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저희 소방방재청에서는 금년말 자체 행사, 시․도 및 민간단체와의 공동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제3회 재난구호종합훈련(10월경), 안전관리헌장 선포 3주년 기념식(11월), 제2회 재난안전네트워크 전국대회(12.20 이후)

이와 관련 행사가 대통령선거 일정과 맞물려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전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합니다.

□ 행사 개요

1. 제3회 재난구호종합훈련(금년 3회째)

- 일시 및 장소 : ‘07. 10월경, 경상남도 내 예정

- 주    최 : 소방방재청

- 주    관 : 경남재난안전네트워크

- 소요경비 : 소방방재청(국비 예산)

- 참가대상 : 민간봉사단체, 재난관련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

- 행사내용 : 수해지역 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구호훈련 및 부상자 응급조치 활동, 상황실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등 재난 시 민간봉사단체의 자원봉사 역할분담 및 봉사 능력 제고 훈련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 대한적십자사 등 자원봉사관련 민간단체 및 소방방재청 등 재난관리관련 기관이 모여 결성한 비영리 법인(소방방재청 허가)임

2. 안전관리헌장 선포 3주년 기념식(금년 3회째)

- 일시 및 장소 : ‘07.11월, 정부중앙청사 강당

- 주최·주관 : 소방방재청

- 참가대상 : 민간봉사단체, 재난관련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

- 행사내용 : 유공자 포상 10여명(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안전관리헌장 꾸미기 공모전 시상 ○○명(장관, 청장)

안전문화 다짐의식과 안전문화 동영상 상영 및 안전교육훈련

우수사례 발표 등

3. 제2회 재난안전네트워크 전국대회(금년 2회째)

- 일시 및 장소  : ‘07.12월(선거일 이후 개최), 추후선정

- 주     최 : 소방방재청

- 주     관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 소요경비 : 소방방재청(국비 예산)

- 참가대상 : 전국의 민간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재난관련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

- 행사내용 : 안전문화봉사상 시상(청장 표창), 토론회, 한마당 행사 등

□ 질의내용

1. 상기 행사는 모두 국민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비정치적 행사로서 정부 부처인 소방방재청에서 주최하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영리  법인인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10월경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가 제3회 재난구호종합훈련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선거법 저촉 여부

2. 상기 1의 경우 정부 부처인 소방방재청이 직접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민간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의 행사 참여가 가능한지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의 경우 행사 참여시 대외적으로 원 소속 단체 명의로 참여하지 않고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및 시․도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원 명의로 참석함

3. 제3회 재난구호훈련 및 제2회 재난안전네트워크 전국대회는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금년에는 지방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가. 행사가 개최되는 시․도는 소방방재청과 공동 주최 또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행사주관은 시도재난안전네트워크가 담당하는 경우 행사 가능 여부

나. 개최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환영인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행사 소요 경비는 소방방재청에서 부담하나 필요한 경우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의해 시․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경우

라. 행사의 성격상 훈련 참여자에게 세면 등을 위해 행사 진행용품으로 수건 등을 배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능 여부

마. 행사 시 전국의 자원 봉사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개최지 시․도 또는 시․군에서 지역 홍보 차원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지급 명의는 자치단체장 명의가 아닌 자치단체 명의)

4. 제2회 재난안전네트워크 전국대회(‘07.12월 예정)를 대선일 이전에 개최하는 경우와 대선일 이후 개최하는 경우의 법 저촉 여부

(2007. 6. 21. 소방방재청장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