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4- 06호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03. 27.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추보라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보령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에 관한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행사 예산 운용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정의)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행사’, ‘홍보물’ 등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함.

나. 안 제4조(공개 대상) 홍보물에 공개하는 행사 예산 범위를 총 2천만원 이상 행사로 규정함.

다. 안 제5조(공개 내용) 행사 예산 공개 내용은 재원별 예산 현황, 예산지원 부서명으로 규정함.

라. 안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재원별 예산 현황 및 예산지원 부서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출연, 교부한 경우 행사 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안 제6조(공개 방법) 행사 예산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제2조에서 정의한 각 홍보물의 공개 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03. 27. ~ 04. 02.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0,  FAX: (041)930-4028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보령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보령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 예산 공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대상) 행사에 드는 예산이 총 2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제5조(공개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 금액)

2. 예산지원 부서명

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홍보물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앞면 우측 상단에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우측 하단에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 예산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반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 예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의 관련 예산을 조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1.「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