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3 - 18호

보령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8 . 23 .

보령시의회 의장

□ 조례명 : 보령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1. 개정 이유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규모가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업 사업장 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8. 24. ~ 8. 31.(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bdg407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가,나는 삭제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과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 하는 커피ㆍ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 생 략 )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1호 및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 하는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과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 하는 커피ㆍ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4. ~ 6. ( 생 략 )	제2조(정의)--------------------- --------------------------------- 1. ~ 2. ( 현행과 같음 )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과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 하는 커피ㆍ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가.〈삭 제〉 나.〈삭 제〉 4. ~ 6. (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