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5 - 10호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3.    .

보 령 시 의 회 의 장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금순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석탄회 처리 기금 운용을 면단위 실정에 맞게 사용 하도록         지원 범위를 면단위 이상 행사로 추진하는 문화행사, 경로행       사, 체육행사를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도       록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2조(정의) 중 제5호를 신설하여 문화, 경로, 체육진흥사업        을 면단위 이상의 행사로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       한 각종 문화행사, 경로효친행사, 체육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

□ 제6조(지원 범위 및 용도) 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문화ㆍ경        로ㆍ체육진흥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31. ∼ 4.  6.(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6,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6,

E-mail : loveboryeong@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석탄회 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석탄회 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ㆍ경로ㆍ체육진흥사업”이란 면단위 이상의 행사로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문화행사, 경로효친행       사, 체육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용도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제4호의 사업비는 해당 지역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문화ㆍ경로ㆍ체육진흥사업

제10조제2항 중 “13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이,”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업단지조성 팀장”을 “발전소관리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 략) 5. (신 설) 제6조(지원범위 및 용도) ① 기금의 지원범위는 제2조제1항 지역에 해 당하는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 북면, 청라면, 청소면지역으로 한 다. ② 기금은 용도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다음 각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제2조(정의) ----------------- ----------- 다음과 ----. 1.∼4. (현행과 같음) 5. “문화ㆍ경로ㆍ체육진흥사업”이 란 면단위 이상의 행사로 지역 주 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각 종 문화행사, 경로효친행사, 체육 진흥을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 다. 제6조(지원범위 및 용도) ① ----- -------- 제2조제1호 ------- ------------------------- ------------------------- --. ② 기금의 용도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제4호의 사업비는 해당 지역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문화ㆍ경로ㆍ체육진흥사업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 ③ 시장이, 위촉직위원은 제6조제1 항에 따른 지역의 주민의사(意思) 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주민 중에서 각 면마다 1명씩 위촉하며, (이하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 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 단지조성 팀장이 된다.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15명 ----------- ------------------------- ------------------------- ---. ③ 위촉직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 른 지역의 주민의사(意思)를 잘 대 변할 수 있는 주민 중에서 각 면마 다 1명씩 위촉하며, (이하 현행과 같음) ④ ----------------------- ------------------------- ------------------------- -------------------------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 발전 소관리팀장---------.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