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1 -   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6일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중 임대아파트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동주택중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안 제2조)

□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수 있는 대상사업에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추가 (안 제4조의1항제8호)

□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을 할수 없음(안 제6조제4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1. 12. 6 ~ 12. 10(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에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 의회사무국)

○ 연락처 : ☏ 041)930-4016 / FAX 041)930-3791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1. 11.
			발 의 자 : 성태용의원외 6인

1. 개정이유

□ 공동주택중 임대아파트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는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함.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와 제4조제1항제8호의 지원에는 제한 없이    적용한다. (안 제2조)

□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료 지원을 추가함 (안 제4조제1항제8호)

□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5년 이내 에는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은 제외함 (안 제6조제4항)

〔별지 제1호 서식〕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 신청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택법 제43조제8항

-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제1조, 제2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2012 공동주택관리비 200,000천원 예산요구)

□ 소요예산 추계 : 연간 46,410천원

(단위 : 천원)
단지명	사업주체	연면적 (㎡)	평형별 호수		공동전기료(년간)		비고
			60㎡	60-85㎡	가로등	산업용
계		206,307	2,208	475	8,657	37,753
명천2차주공	대한주택공사	39,249	893		1,341	18,703	50년 공공임대 영구임대(577)
죽정국민임대	〃	49,541	662		3,044	6,888	30년 국민임대
동대휴먼시아 4단지	〃	59,849	805	475	2,795	7,480	30년 국민임대
보령대천 휴먼시아	〃	16,165	233		1,043	2,598	30년 국민임대
갈매기아파트	보 령 시	41,503	90		434	2,084	영구임대

다. 입법예고 :

라. 집행부의견 : 의견있음 ※붙임(기획감사실- 9344, 2011.11.16)

마. 기타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보령시의회 조례  제     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중 ～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와 제4조제1항제8호의  지원에는 제한 없이 적용한다.

제4조 (지원대상)중 ～ 제1항제8호 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료 지원을  신설하고 제1항제8호를 9호로 한다.

제6조 (지원범위)중 ～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신청서
공동주택명			동․세대수
위 치			준 공 일
신 청 내 용
구 분		사 업 내 용		소요예산액 (천원)		비 고
주도로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파고라 등 포함)의 보수
보안등 시설의 보수
보령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료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합 계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 신청서
공동주택명			동․세대수
위 치
시 공 자	(상호) (대표자)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사 업 완 료 내 용
구 분		사 업 내 용		소요예산액 (천 원)		비 고
주도로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파고라 등 포함)의 보수
보안등 시설의 보수
보령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료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합 계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청구 및 입금확인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의 지원에는 제한 없이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신 설〉 9. (생 략) 제6조(지원신청) ① ∼ ③ 생 략 ④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는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2조(적용범위)-------------- --------------------------- --------------------------- --------------------------- ---------------------------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와 제4조제1항제8호의 지원에는 제한 없이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료 지원 9. (현행 8호와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 관련법규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의 지원에는   제한 없이 적용한다.(단서신설 2009.4.10)

제4조 (지원대상) ①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도로의 유지보수

2. 경로당의 유지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5. 어린이놀이터(파고라 등 포함)의 유지·관리(개정 2009.4.10)

6. 보안등 시설의 보수

7. 보령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신설 2011.7.11)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1.7.11)

② 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   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5년 이내에는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