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5 - 7호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3.   3.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택영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 경로당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경로당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여 이용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 경로당을 규정함.(안 제2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

□ 정기적인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5조)

□ 경로당의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6조)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운영이 부실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중지와 경로당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 보령시 경로당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부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3. ～ 3.  10.(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보령시 거주 노인들의 자율적인 여가 활용,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지원계획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업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의 신축, 증축, 개축, 보수, 기능보강에 소요되는 경비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 난방비

3. 경로당 비품 구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시설 내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 물품구입비

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도우미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로당이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로당 이용 회원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4. 경로당 건물이 멸실된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4.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을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부시장과 노인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노인 복지를 전공한 학계 전문가

2.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이나 노인회 대표 또는 관계자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노인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수시로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 증진 관리

4. 회칙 및 회원 관리

5.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사용 등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지원)  : 경로당의 신축, 증축 및 비품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관련 조문

- (안 제6조) 지원범위에서 세부적인 보조(지원)사항 규정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용 및 친목도모 등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에 따른 소요사업비 점차 증가 추세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7,062,380	3,412,476	3,412,476	3,412,476	3,412,476	3,412,476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포함)	4,652,250	930,450	930,450	930,450	930,450	930,450
경로당 운영비	2,316,000	463,200	463,200	463,200	463,200	463,200
경로당 소요 물품지원 (선택적 물품지원 등 포함)	915,500	183,100	183,100	183,100	183,100	183,100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192,500	38,600	38,600	38,600	38,600	38,600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운영	310,480	62,096	62,096	62,096	62,096	62,096
경로당 신문보급	96,500	19,300	19,300	19,300	19,300	19,300
모범경로당 지원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행복경로당 무료 경로식당 운영	624,000	124,800	124,800	124,800	124,800	124,800
행복경로당 증개축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행복경로당 컴퓨터 지원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경로당 신축	3,766,650	753,330	753,330	753,330	753,330	753,330
경로당 개,보수	3,001,650	600,330	600,330	600,330	600,330	600,330
경로당 방역, 소독지원	58,200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 운영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참석위원 수당	3,150	630	630	630	630	63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경로당 운영비 : 100,000원×386개소×12개월 = 463,200천원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 100,000원×386개소 = 38,600천원

-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 : 31,048,000원×2명 = 62,096천원

- 경로당 신문 보급 : 50,000원×386개소 = 19,300천원

- 모범경로당 선정 지원 : 2,000,000원×2개소 = 4,000천원

-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 6,240,000원×20개소 = 124,800천원

-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 100,000원×390개소×5월 = 195,000천원

-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 6,000,000원×20개소 = 120,000천원

- 위원회 위원 수당 : 70,000원×9명×1회 = 603천원

※ 2015년 경로당 운영 관련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토대로 작성됨.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7,062,380	3,412,476	3,412,476	3,412,476	3,412,476	3,412,476
□ 국 비	909,450	181,890	181,890	181,890	181,890	181,890
□ 지방비	16,152,930	3,230,586	3,230,586	3,230,586	3,230,586	3,230,586
- 도 비	2,925,770	585,154	585,154	585,154	585,154	585,154
- 시 비	13,227,160	2,645,432	2,645,432	2,645,432	2,645,432	2,645,432
□ 기 타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4. 작성자 : 보령시의회 의원 이  택  영 (☎041-930-3428)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다. (생   략)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      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      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