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5-4호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01. 19.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박상모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최초 원구성에 대한 최초집회 및 의장단 선출이 지체될 경우의

후반기 의장단의 법정임기(2년) 잠식소지 방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삭제 및 효율적인 지방

의회 운영을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의회 사무국장이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할 수 있게 미리 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 2)

❍ 의장․부의장 임기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제1항․제2항)

❍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안 상정시기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도록 함

(안 제57조의2)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규정을 삭제함(안 제86조제1항)

3.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5. 01. 19. ~ 2015. 01. 24.(5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전  화 : 041-930-4017

- 팩  스 : 041-930-3791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17,

E-mail : toyou75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규칙 제     호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상모 의원 대표발의)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최초집회)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지방

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

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의안에 대하

여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 등 긴급하고 불가

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정․개정 및 폐지 조례안

2. 법령 등에 따라 제출되는 의안

3. 법령 등에 따라 보고하는 보고서

제8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4조의2(최초집회)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생략) ③모든 의안은 제1항에 따라 당해 회기 개시일전 7일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의사일정에 상정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86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략)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4.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20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7조의2(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정․개정 및 폐지 조례안 2. 법령 등에 따라 제출되는 의안 3. 법령 등에 따라 보고하는 보고서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 ①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②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