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5 - 19호

보령시의회휘장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8.   17.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휘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임영재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 배지의 문양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2015. .4.21)

에서 기초의회 휘장의 통일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휘장 모형 및 의회기, 의회의원 배지의 한자 문양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함.(안 제2조, 별표 1․2․3)

□ 의원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제작비용 등은        신청한 의원이 부담하되 원구성 및 휘장 변경 후 첫 교부시       무상으로 배부함.(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8.  17. ～ 8.  24.(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의회규칙 제    호

보령시의회휘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보령시의회휘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의회휘장규칙”을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議”를 각각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비례”를 “비율”로, “120”을 “135”로, “80”을      “9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議”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0.7”을 “0.8”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후렌지”를 “플랜지”로 한다.

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작비용 등은 신청한 의원이 부담을 하되 원구성 또는    휘장 변경 후 첫 교부시에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휘장은 예산확보 후 개정된 휘장으로 모두 교체할 때까지 병행하여 사용한다.

[별표 1]

휘 장 모 형 도

(설   명)

○ 외	형 : 무궁화 형상 입체형

○ 중  앙 : 모형 원형 내에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 자 표지

[별표 2]

의회기 규격 모형도

1. 모형 및 규격

			보 령 시 의 회
90㎝
							135㎝

(실내용)

가로 135㎝,  세로 90㎝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백색)

		보 령 시 의 회
140㎝
			210㎝

(옥외용)

가로 210㎝, 세로 140㎝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백색)

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

[별표 3]

보령시의회 의원 배지 제식

1. 모형 및 색상

2. 규격

1.8㎝
					0.8㎝
					1.0㎝

모 형 내 용		규 격
무궁화형	5지	1.8㎝
무궁화원자형	○	1.0㎝
글 자 형	서울남산체	0.8㎝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 내 백색

3. 재료 및 방법

가. 은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령시의회휘장규칙 제2조 (휘장의 규격 등) ① 의회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 표 1과 같다. 1. (생 략) 2. 중앙 : 의회를 상징하는“議”자 를 원형 안에 표지 3. 색상：무궁화 형상, 원형,“議”자 는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 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의 바탕 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 속에 “議”자를 표지한다. 3.～ 6. (생 략)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1. ․ 2. (생 략) 3. 원 내 글 자 : 직경 0.7센티미터 4. (생 략)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제2조 (휘장의 규격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의회 -- --------------- 3. ---------------------- 의회 -- ------------------------------- ------------------------------- -----------------------------. ② ------------------------------ ----------------------------. 1. ------------------------------ ---------------------- 비율 --- -------------- 135 ------------ 90 --------------. 2. ------------------------------ ----- 의회 -------------. 3.～ 6. (현행과 같음) ③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0.8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 외에 게 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 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 한다. ② ～ ④ (생 략) 제6조 (배지의 패용) ① (생 략) 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 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 교부 받아야 한다. (신 설)	제5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 --------------------------------- ----------------------- 플랜지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배지의 패용) ① (생 략) ② -------------------------------- ----------------------------------- ----------------------------------- -----------------. 이 경우 제작비용 등은 신청한 의원 이 부담을 하되 원구성 또는 휘장 변경 후 첫 교부시에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의회 휘장의 모형 및 의회기, 의원배지 변경에 따른 제작 비용 필요

○ 관련 조문

- (안 제2조, 안 별표 1․2․3) 의회 휘장의 문양 및 모형도, 의회기        규격 및 모형, 의원배지 규격과 재질 및 모형 등 변경사항 규정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의회 건물(청사) 옥외 마크, 본회의장 내 마크, 상임위원회실 마크,

발언대 마크(주물), 의회기, 의원배지, 방석(마크), 각종 인쇄물 등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3,800	1,200	22,600	-	-	-
의회건물 마크	7,000	-	7,000	-	-	-
본회의장 마크	3,000	-	3,000	-	-	-
상임위원회실 마크	1,500	-	1,500	-	-	-
발언대 마크	600	-	600	-	-	-
의 회 기	1,500	-	1,500	-	-	-
의원 배지	1,200	1,200	-	-	-	-
의회 방석	4,000	-	4,000	-	-	-
기타(안내판, 각종 인쇄물 등)	5,000	-	5,000	-	-	-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의회건물(청사) 옥외 마크 : 7,000천원

- 마크 제작비  7,000천원 × 1식 = 7,000천원

○ 본회의장 내 마크 : 3,000천원

- 마크 제작비  3,000천원 × 1식 = 3,000천원

○ 상임위원회실 마크 : 1,500천원

- 마크 제작비  500천원 × 3개 = 1,500천원

○ 발언대 마크 : 600천원

- 마크 제작비  200천원 × 3개 = 600천원

○ 의  회  기 : 1,500천원

- 의회기 제작비  500천원 × 3개 = 1,500천원

○ 의 원 배 지 : 1,200천원

- 배지 제작비   100천원 × 12개 = 120천원

○ 의회 방석(마크) : 4,000천원

- 방석 마크 제작(구입)비  10천원 × 400개 = 4,000천원

○ 기타 의회 인쇄물 등 : 5,000천원

- 의회 청사 안내판, 각종 인쇄물(메모지, 봉투 등) 제작(구입)비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3,800	1,200	22,600	-	-	-
□ 국 비	-	-	-	-	-	-
■ 지방비	23,800	1,200	22,600	-	-	-
- 도 비	-	-	-	-	-	-
- 시 비	23,800	1,200	22,600	-	-	-

※ 2015년 제2회 추경 및 2016년 본예산에 편성(반영)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보령시의회사무국장  구 문 회(☎930-3504)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      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국회규칙 제187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14. 05. 02.

제2조 (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        미터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국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識)       를 배치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       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제7조 (배지 양식) ① 국회의원 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회의원 배지는 뒷면에 국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       호는 국회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제8조 (배지 교부) ①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별표 1] <개정 2014.5.2>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

가로

세로

하늘색

백색

세로의 3/5

금색

[별표 2] <개정 2014.5.2>

국회의원 배지 양식
1. 모형 및 색채
2. 규 격
	모 형 내 용	규 격
	도 판	1.6cm
	무 궁 화 형	1.35cm
	국 회 글 자	가로 0.62cm, 세로 0.4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