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2 - 11호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11. 21.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편삼범의원 대표 발의)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보령시 의회 의원이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개발 등  의정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조례안 주요내용

○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5명 이상 구성하고 대표자를 둔다( 안 제3조)

○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매년 2월 28일 까지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안 제4조)

○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 위원회 는 의회운영 위원회가 대행(안 제6조)

○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비 책정 등 심의(안 제7조)

○ 1개의 연구단체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지원(안 제8조)

○ 연구활동비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 안 제9조)

○ 의원연구단체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며 최종 결과보고서는      매년 10월 30일 까지 사용내역서 첨부 제출(안 제12조)

○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관리 및 존속기한 명시(안 제13조,안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 11. 22. ~ 11. 30(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bdg407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호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편삼범의원 대표 발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보령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 라 한다)라 함은 특정 분야에 대한 조례와 시정․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보령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 단체는 5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만 가입 할 수 있다.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한는 경우에는 매년 2월 28일까지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제5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소속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6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보령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및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책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의원연구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1개의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는 자료수집비, 회의비, 출장비 등 연구주제에  필요한 경비로 한 한다.

제9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 할 수 없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중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매년 10월 30일 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 「연구사례집」으로 발간 할 수 있다.

제13조(의원연구단체등록부)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결과 종료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시 자동 해산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 명칭 :

2. 연구 주제 :

3. 구성 의원 :      명

구 분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

연구활동 계획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 첨
연 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

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을 보고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변동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지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주제
심사 결과	내 용
	연 구 활동비	금 원(￦ )

년    월    일

보령시의회 의장 (인)

[ 별지 제5호서식 ]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주제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주제
		내용
	변경	주제
		내용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6호서식 ]

연구활동(중간·최종결과) 보고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중간·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연구 활동 보 고 서	별 첨
연 구 활동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집행내역	별 첨
특기사항		“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붙임 1. 연구활동(중간·최종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7호서식 ]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구분	단체의 명칭	회원수	대표자	회원성명	등록일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