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0 - 12호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0.  6. 1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권리 보호를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 6. 12. ~ 6. 16.(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등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수 있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5조․제6조 및 제8조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장기근속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지위향상․처우개선 등에 유공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모범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창

2. 정부 포상 및 표창시 우선 추천

3.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