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4-10호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4. 3.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재관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자기성찰휴가의 대상 범위 확대와 선거 종사자의 특별휴가 신설, 시간외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5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 규정

나. 안 제19조제1항 별표 7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출산휴가 개정

-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휴가 일수 10일에서 15일로 확대

다. 안 제19조제11항 자기성찰특별휴가 적용 범위 확대

-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3일 / 2회 분할)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5일 / 2회 분할)

라. 안 제19조제17항 인명피해 사건·사고 경험 시 심리안정휴가 신설

마. 안 제19조제18항 선거 관련 사무 수행 시 1일 특별휴가 부여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4. 4. ~ 4. 8.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 930-4032,  FAX(041) 930-4029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4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년”을 “5년”으로, “같이한다”를 “같이 한다”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그다음”을 “그 다음”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을 “시행령 제7조의5제2항”으로, “같은 규정 제7조의7”을 “같은 영 제7조의7”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 인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19조제2항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을 본문의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2조제2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 일수는 5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2회 분할로 한정한다.

제19조제1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⑰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⑱ 의장은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소속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별표 5와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7]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일수(제15조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별표 6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 그 다음 -------------------------------------------------.
제15조(연가의 저축) ①ㆍ② (생 략)	제15조(연가의 저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3. 시행령 제7조의5제2항------------------------------ 같은 영 제7조의7---------------------------------------------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공가)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 등을 받을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 인근지역으로 공무 국외 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1.------------------------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신 설>	1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19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2. ---------------------------------------- 40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2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 일수는 5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⑪ ------------------------------------------------------------------------------------------------------.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2조제2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 일수는 5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2회 분할로 한정한다.
<신 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 설>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 ∼ 3. (생 략)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⑫ ∼ ⑯ (생 략)	⑫ ∼ ⑯ (현행과 같음)
<신 설>	⑰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신 설>	⑱ 의장은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소속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