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 38호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11. 16.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경옥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와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보령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장과 피해자를 보호·지원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안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심리·법률상담 지원사업, 수사기관 등 피해자보호 단체 등 관련 시설과 협력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해지원을 위해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11. 16. ~ 11. 22.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0,  FAX: (041)930-4028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지원(이하 “피해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지원사업

3.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   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 지원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및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1.「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