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4 - 14호

보령시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10 . 7 .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의회 입법 ․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조례의 제․개정 등 자치입법 과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 운영의 다양화로 인하여 의회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확충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회 입법 ․법률 고문을  1인에서 2명으로 확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10. 8. ~ 10. 14.(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bdg407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의회 입법 ․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순 의원 대표발의)

보령시 의회 입법 ․ 법률 고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 1인을 □를 □ 2명 이내에서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대학 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1인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 ------------------------------ ------------------------------ ------------------------------ 2명 이내에서 -----------------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의회 입법․법률 고문 수당 지급

○ 관련 조문

- 조례 제7조(수당)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입법․법률 고문 월 20만원 수당 지급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9,600		2,400	2,400	2,400	2,400
위 원 회 참석수당	9,600		2,400	2,400	2,400	2,4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위원회 참석 수당  : 200 천원 × 1명 × 12월 = 2,400 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9,600		2,400	2,400	2,400	2,400
□ 국 비
■ 지방비	9,600		2,400	2,400	2,400	2,400
- 도 비
- 시 비	9,600		2,400	2,400	2,400	2,400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보령시 의회 의원  최  은  순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