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6 - 24호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11.   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류붕석 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보령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된 예산의 사용 감독 및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모범운전자회 또는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11.  2. ～ 11.  9.(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담당자 : 염창호,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보령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      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령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보령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령시 모범    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질서 확립, 교통사고 예방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활동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모범운전자회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회원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       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     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        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        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       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      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     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      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21., 2013.3.23., 2014.1.28., 2014.11.19.>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     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     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1.]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1.]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 기관의 장의 표     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 그 밖에 표시장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    11.19.>  [전문개정 2011.6.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 관련 조문

- 안 제3조(보조금 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비용 추계 내역〉

♨ 연평균 비용추계 금액 : 19,200천원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비  7,000천원

- 보행 교통지킴이 활동 용품  1,000천원

- 보행 교통지킴이 활동비  1,200천원

※  2016년도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교통지킴이 지원에 편성된 예산임.

- 역량강화 교육(총 56명) 및 연수활동 경비  10,000천원

4. 작 성 자

○ 보령시의회 의원  류  붕  석(☎930-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