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6 - 8호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5.   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박상배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 그동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 대하여만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됨에 따라,

□ 지원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

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을 말함.

나.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라.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지원금의 취소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5.  3. ～ 5.  11.(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        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3. “관리단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

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합의

제3조(지원대상) 소규모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4. 개방을 위한 담장 등 철거사업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범위)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지원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령시 공동주택 관    리비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신청)  ①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실적

2. 사업비 정산서

3. 자체평가서

4.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등

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

②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보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       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        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        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      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       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      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     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     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     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     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     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     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      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      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      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      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      납한 사람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     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     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     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      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      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      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⑨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       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       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        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        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        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        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        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        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        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        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         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         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           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         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         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         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         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         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         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         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         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       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      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      주택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        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        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        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          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군수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        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        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        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        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각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       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       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       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