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6 - 22호

보령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11.   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강인순 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환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민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치매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치매관리

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라.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의 위탁, 비밀누설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내지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11.  2. ～ 11.  9.(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담당자 : 염창호, E-mail : ych101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보령시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보령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 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보령시 치매상담센터(이하“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치매센터를「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치매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         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치매의 예방 및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며 치매상담         센터의 설치․운영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함.

○ 관련 조문

-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7조(지원사업), 안 제8조(치매상담        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9조(업무의 위탁) 등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

○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 치매관리 정책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 치매환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 치매관리사업 관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

○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 치매관리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등록 통계사업 등

○ 치매상담센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

※ 2016년도 치매환자 관리,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치료비 등을 위해

지원(편성)된 예산을 고려하여 추계(산출)함.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109,350	421,870	421,870	421,870	421,870	421,870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51,250	50,250	50,250	50,250	50,250	50,250
노인 건강 관리	80,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치매 환자 관리	849,800	169,960	169,960	169,960	169,960	169,960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900,800	180,160	180,160	180,160	180,160	180,160
재가치매환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27,500	5,500	5,500	5,500	5,500	5,5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사업)

- 내  용 :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예방 홍보물 제작, 치매조기 검진 등

- 사업량 : 치매관리사 보수 1명 (인건비, 급량비, 4대보험금 등),

치매예방 홍보물 제작 1식, 치매조기 검진비 1식(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 사업비 : 50,250천원(기금 25,125, 도비 7,537, 시비 17,588)

○ 노인 건강 관리사업(자체사업)

- 내  용 : 노인치매 및 건강관리 홍보물 제작, 저소득층 요실금환자 기자재 지원

- 사업량 : 홍보물 제작 1식, 요실금환자 기자재 지원(6,000원×800명×3개)

- 사업비 : 16,000천원(시비 16,000)

○ 치매환자 관리사업(보조사업)

- 내  용 : 치매환자가족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위치추적 단말기 통신비, 치매보건사업 교육참석 등 여비,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재료비, 치매환자 기자재 구입 등

- 사업량 : 치매환자 및 가족 교육(100명)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1식,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70,000원×45회) 및 급량비, 치매환자

위치추적 단말기 보급 및 통신비 지원,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 교육         및 출장 여비, 인지재활 프로그램(한지공예 등) 운영 재료비 지원

(5,000원×25명×40회),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지원(30명),

치매환자 일회용기저귀 등 구입 지원(35,000원×230명×12개월)

- 사업비 : 121,960천원(도비 16,499, 시비 105,461)

○ 치매환자 관리사업(자체사업)

- 내  용 : 치매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량 : 40명(저소득층)

- 사업비 : 48,000천원(시비 48,000)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보조사업)

- 내  용 :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이하 실비 지원

- 사업량 : 672명(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 사업비 : 180,160천원(기금 90,080, 도비 27,024, 시비 63,056)

○ 재가치매환자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사업(보조사업)

- 내  용 : 재가치매환자에 대한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

- 사업량 : 50,000원×110명 = 5,500천원

- 사업비 : 5,500천원(도비 1,650, 시비 3,85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109,350	421,870	421,870	421,870	421,870	421,870
□ 국 비 (기금)	576,025	115,205	115,205	115,205	115,205	115,205
■ 지방비	1,533,325	306,665	306,665	306,665	306,665	306,665
- 도 비	263,550	52,710	52,710	52,710	52,710	52,710
- 시 비	1,269,775	253,955	253,955	253,955	253,955	253,955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의견 없음”

4. 작 성 자

○ 보령시의회 의원  강  인  순(☎930-3143)